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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心집중]기재부-산업부, 물가 대책 놓고 잇단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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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유류세 인하 검토”···기재부 “검토 없다” 못 박아
사흘 만에 홍남기, 유류세 인하 공식화···부처 ‘불통’ 지적
기재부 “공공요금 동결원칙”...산업부, 하루 만에 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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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종합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유류세, 도시가스 요금 등을 놓고 잇따라 이견이 노출되면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하고 유류세 20% 인하 방침을 내놓았다. 또 가스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동결 원칙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모습”이라며 “우리의 경우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긴 하나 민생과 직결하는 생활 안정이란 면에서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10일 이내, 다음 주에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지난 15일 국감에서 산업부는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기재부는 17일 “검토한 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낸 바 있다.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홍 부총리가 유류세 인하 처방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는 유가 전망을 토대로 고려하고 있었지만 내용 확정 전 공개됐을 때 혼란을 감안해 내부적으로만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 날 국감에선 최근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엇갈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유가에 대해) 장기적으로 국제정세 등 동향을 분석해서 정부가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 즉흥적으로 이뤄지다보니 관계부처 간 의견이 맞지 않는다”며 “이전에 유류세 인하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의견이 없다고 하더니 15일 산업부 장관이 다시 검토한다고 하고, 17일은 기재부는 검토한 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꼬집었다.

앞서 두 부처는 가스요금 인상을 놓고 엇박자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9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해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부는 다음 날인 30일 “LNG 등 원료비 인상이 계속돼 요금 인상에 대해 다시 협의할 계획”이라며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후 홍 부총리는 지난 5일 국감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이어 도시가스 등 다른 공공요금 인상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동결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고 못을 박았다.

한편 산업부는 최근 할당관세를 0%로 낮춰 줄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응해 현재 2%인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율을 추가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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