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고채 발행, 재정수요·시장 여건에 맞게 과감히 조정”

등록 2021.10.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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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회재정부 종합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안정적인 국채시장 운영을 위해 올해 남은 기간 국고채 발행량을 재정수요와 시장 여건에 맞게 과감히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와 연합인포맥스가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제8회 KTB(Korea Treasury Bond)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국채시장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시장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긴급 바이백(매입) 적기 시행, 한은과의 정책 공조 등 시장안정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마련 중인 ‘국채시장 발전 중장기 로드맵’의 내용도 소개했다.

그는 “한국형 국채 발행모형을 새롭게 구축·운영해 조달금리와 차환 위험을 최소화하는 국고채 발행전략을 수립하겠다”며 “그간 기대인플레이션 형성 등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발전이 정체돼 온 물가채 활성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채법 개정에 맞춰 개인 투자용 국채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국채가 개인의 자산형성 수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채시장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보험사·연기금 등의 30년물 수요 증가에 대응해 위험 헤지 등을 위한 초장기채(30년물) 선물 상장을 검토하는 한편 국채 유통시장 내 자동 호가 조성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채 관련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국채 발행 한도 통제 기준을 총액 방식에서 순증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주요국의 국채관리조직 등을 벤치마킹해 국채정책 지원조직을 중장기적으로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국채시장은 그간 비약적으로 성장해왔다”며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총 6차례, 11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54조원의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 과감한 재정정책을 펼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복지지출 수요 증가, 기후변화 대응 등)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정의 버팀목으로서의 국채시장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콘퍼런스는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과 국채시장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적인 투자기관과 국채시장 참여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콘퍼런스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