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감축·7급 채용 확대···“공무원 철밥통 깨고 유연한 정부 만들 것”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6일 국회에서 공무원 개혁을 내세운 대선 1호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김동연 캠프 제공
김 전 부총리는 26일 국회에서 1호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물결을 위한 첫 걸음은 공무원 기득권 깨기”라며 “공무원 철밥통을 깨고 유연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34년 동안 공직에 몸 담아 누구보다 공직 사회의 급소를 꿰뚫고 있다”며 “제가 깨려는 기득권은 정치 기득권, 공무원 기득권, 재벌 기득권이다. 그들만의 기득권은 대장동 게이트라는 괴물까지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핵심 공약은 5급 행정고시 폐지다. 고시제도 대신 출입문을 넓혀 5급 공무원을 민간 경력직과 내부 승진으로 충원, 7급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7급과 9급 신규 채용에서는 일정 비율을 지역, 학력, 계층 등을 고려해 사회적 약자에 할당하겠다고 공약했다. 현행 9등급 공무원 직급을 6등급으로 축소해 대대적인 개혁 의사를 밝혔다.
또 퇴직 공무원의 절반만 충원하는 방식으로 공무원 수는 20% 감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반 행정 공무원 수를 과감히 줄일 것을 강조하며 존립 목적을 다한 공공기관은 일몰제를 적용해 소멸한다는 계획이다. 그가 제시한 공약을 보면 공직은 ‘관리직’과 ‘전문직’으로 나누고, 관리직 정년은 폐지된다.
이어 “관리직 출신은 공공기관장 임용 배제를 통해 ‘관(官)피아, 공(公)피아’를 없애겠다”고 덧붙였다. 부패 공무원은 가중 처벌하고 청와대·고위 공무원은 퇴직 후 10년간 취업·소득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번 공약에 대해 “공무원 개혁의 일부는 실천하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미완으로 남아있다”며 “국민의 선택으로 권한을 위임 받는다면 대한민국의 기득권 카르텔을 철저히 개혁해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지난 24일 ‘새로운물결’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내달 중 정식으로 창당하고 거대 양당에서 벗어난 독자 세력으로서 대선 레이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조현정 기자
jh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ind=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