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용태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 현실성 없어”

등록 2021.10.1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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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문 대통령 치적홍보용으로 급하게 이뤄졌는지 의구심”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9일 문재인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의 40%까지 감축할 목표를 확정한 것에 대해 “현실성 없는 급진적 목표치로 인해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정한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평균 4.17% 줄여야 한다”며 “산업 분야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미국조차 연평균 2.81% 수준, 발전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럽연합이 연평균 1.98% 수준임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가 무슨 근거로 이런 목표를 설정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이런 부실 발표가 다음 달 초 영국에서 있을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임기 말 문재인 대통령의 치적홍보용으로 충분한 선행 연구 없이 급하게 이뤄졌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며 “국내의 환경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상향안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결정됐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정부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가 70.8%, 60.9% 비중을 목표하는 2가지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를 제시한 점에 대해 “당연히 탄소배출 저감, RE100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의 비중 확대는 필요하다”면서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재생에너지를 막대하게 늘리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에너지믹스는 영양소처럼 골고루 사용해야 한다. 특정 에너지를 편식하면, 그것이 곧 에너지 안보 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전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총배출량 대비 26.3%의 기존 감축 목표에서 대폭 상향한 40% 감축으로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또 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에서 2050년까지 국내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하는 2가지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이재명 판교대장동 게이트 국민제보센터’ 현판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