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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이주열 “CBDC, 2년 안에 도입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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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1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2년 안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은 국정감사에서 CBDC 발행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냐고 질의하자 이 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현재 목표는 CBDC 도입 여부가 언제 결정이 된다고 해도 도입 결정에 맞춰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자는 차원”이라며 “도입여부 결정은 2년 내에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2년 내에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고 바로 CBDC 도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검토에서 발행까지 통상적으로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있다”면서 “지금 2년 정도 검토를 했으니 앞으로 (실행까지) 3, 4년 정도의 시간은 소요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CBDC 결제가 기록에 남는 등 개인정보 보호 우려에 대해 지적하자 “CBDC 발행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가 개인정보 보호 문제”라며 “현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술적인 검증도 하고 있고 법적·제도적으로도 개인정보 보호가 보장되어야 하니 그런 측면에서의 제도적, 법적 기반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이 문제도 같이 보고 있다”고 답했다.

한재희 기자 han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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