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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한국은행 출신 금융권 재취업, 지난 4년간 5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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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분석···저축은행 재취업 많아
“은행권 재취업 증가, 이해관계 충돌 우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은행 퇴직자들이 금융권에 재취업한 사례가 그 이전 3년보다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관련성이 밀접한 은행권으로의 재취업이 많아 이해 충돌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시중은·보험사·저축은행·증권사·카드사 164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3~2020 8년간 금융기관들은 한국은행 경력자 97명을 채용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16년 금융권 취업자는 38명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2020년에는 59명으로 55.3%가 늘었다.

2017년부터 4년 간 한은 출신의 재취업 현황을 보면 저축은행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1금융권은 17명이었다. 이어 증권사 11명, 보험사 9명, 카드사 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시중은행 가운데 한은 출신이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곳은 하나은행이었다. 이 기간 하나은행에 취업한 한은 퇴사자는 12명이었다. 삼성증권 6명, 푸본현대생명 5명, SBI저축은행 4명 등과 비교하면 하나은행에는 한은 출신 퇴사자가 재취업한 사례가 두 배 이상 많았다.

용혜인 의원은 “한국은행과 직무관련성이 밀접한 은행권 재취업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점은 이해관계 충돌을 우려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은행 출신자들이 대거 금융권에 재취업한 경향에는 “전문성을 살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해관계와 직무관련성에 대한 공개와 감시 없이 국민들이 이런 경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며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승인제도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이해관계 이력 추적 및 공개와 같은 시스템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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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문장원 기자 moon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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