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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할 듯···내달 개편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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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4일 카드사 CEO와 비공개 간담회
수수료 관련 의견 청취···개편안 내달 나올듯
나이스신평, 0.1%P 하락 시 내년 영익 5200억↓
업계, 내년 대선과 맞물려 수수료 또 인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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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여파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 카드사들이 매출액 500억원 이상 대형 가맹점에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하고 알짜 카드를 단종하는 등 수익성 보존에 나서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금융당국이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원가) 재산정을 앞두고 카드사 CEO들과 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업계는 올해 수수료 조정 논의가 내년 대선 일정과 맞물려 또다시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14일 금융위원회는 주요 카드사 CEO와 가맹점 수수료 개편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CEO들의 수수료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개편안은 오는 11월 내 발표될 전망이다.

지난 2012년부터 여신전문금융법이 개정되면서 가맹점 원가를 측정해 3년 주기로 수수료를 개편해왔다. 올해는 최근 적격비용 산정 관련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고, 이번에 개편된 수수료는 2024년까지 적용된다.

현재 일반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로 매출의 최대 2.5%를 지불한다. 영세 가맹점(연 매출 3억원 이하)과 중소 가맹점(연 매출 3억~5억원)은 각각 0.8%, 1.3%를 적용한다. 가맹점 카드 수수료는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업계는 이번에도 가맹점 수수료가 낮아지면 수익성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사들이 밝힌 수수료 원가가 1~1.5%임을 고려하면 현재도 영세 가맹점과 중소 가맹점에서 생긴 손실을 일반 가맹점에서 메꾸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나이스 신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가맹점 수수료율이 0.1%포인트 하락하면 2022년 카드사 영업이익은 올해보다 52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0.15% 하락 시에는 영업이익 9200억원, 0.2% 하락 시 1조3000억원이 줄어들 것로 전망했다. 다만 나이스 신용평가는 “수수료율이 떨어지더라도 카드사가 자체적인 비용 감축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돼 실제 수익 감소는 이보다 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수수료 인하 법안을 내놓고 있다.

지난 3월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매출규모가 영세한 소상공인에 한해 카드 수수료율을 추가 우대적용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자근 국민의 힘 의원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1만원 이하 소액카드 결제 수수료를 면제하는 한편 전통시장은 매출규모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업계는 이런 정치권의 요구가 내년 대선과 맞물려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 카드업계에선 이런 수수료율 인하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금융노동조합은 지난달 28일 금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빅테크에도 영세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하라고 요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CEO와 당국의 논의가 이뤄진 만큼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개편안은 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된 것은 없지만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가능성을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수정 기자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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