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네이버포스트 유튜브
인간과 공간을 위한 빛의 가장 아름다운 진화 옳은미래 lg의 옳은 미래가 더 궁금하다면 lgfyture.com

[2021 국감]교통공기업 국감서 쿠팡·카카오 규제 ‘한목소리’

  • font-plus
  • font-minus
  • print
  • kakaostory
  • twitter
  • facebook

이미지 확대thumbanil

국정감사 출석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분야 공기업 국감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쿠팡이츠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국감에서는 오후 4시부터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와 장기환 쿠팡이츠 대표 등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서는 가맹택시에 대한 ‘콜 몰아주기’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 직영택시 728대와 기타 택시 1만7000여대의 월 평균 수입이 각각 812만원, 512만원으로 약 3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났다. 심 의원은 “카카오 모빌리티는 신규사업의 진출도 아니고 기존사업을 잠식하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가맹 택시가 가까이 있는데 가맹택시가 배차되는 현상을 많은 시민들이 체험하고 있다”며 “콜 몰아주기에 대한 의혹 검증을 위해 배차시 평균 주행거리나 배차 성사 당시 차와 승객의 거리 등 자료를 요구했지만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데 신뢰를 높이기 위해 검증을 받을 용의가 있나”라고 언급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에는 전체 매출의 3.3% 수수료를 떼어가고 비가맹택시에는 월 3만9000원짜리 프로멤버십을 권유한다”며 “특히 프로멥버쉽 가입을 위해 비가맹택시엔 전체 호출 콜수를 줄어들게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긍선 대표는 특히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규제강화가 필요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만 사회적 눈높이가 부족했다"며 "이번 계기로 플랫폼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쿠팡이츠의 배달 종사자에 대한 안전 문제도 질타를 받았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상반기 배달 건수 가운데 쿠팡이츠 비중이 40%를 넘을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했다”며 “일반 오토바이 사고율은 한 대당 0.13%인 데 비해 배달 오토바이는 212.9%로 1년에 두 번 이상 발생할 정도로 사고가 많은데, 사업 패턴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서관이 배달 라이더로 등록해봤는데 차대번호 입력칸에 아무번호나 입력해도 되고 안전모 사진찍는 항목도 제약이 없어 무등록 차량으로 안전모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교육자료는 역시 오토바이나 자전거 관련 내용이 전혀 없는데 쿠팡 작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료를 그대로 쓰는 것이어서 교육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장기환 대표는 “안전 관련 부족한 부분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국감에선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고속도로 휴게소 문제는 물론 도로공사 부지관리, 새로 도입한 자동차 번호판의 문제점 등이 핵심이슈로 제기됐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하루의 반 이상이 시속 50㎞에도 못미치는 고속도로 구간도 있는데 통행료는 그대로 받고 있다"며 "통행료를 내는 차주의 불만이 상당한데, 도로공사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도로공사의 정규직 전환도 이슈가 됐다.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실제 업무는 달라지지 않은 직원들의 고용비용으로 46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에 도로공사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에게 적합한 새로운 업무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현철 기자 jhchul37@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