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11℃

  • 인천 11℃

  • 백령 7℃

  • 춘천 12℃

  • 강릉 13℃

  • 청주 12℃

  • 수원 10℃

  • 안동 16℃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2℃

  • 전주 13℃

  • 광주 13℃

  • 목포 13℃

  • 여수 15℃

  • 대구 18℃

  • 울산 19℃

  • 창원 17℃

  • 부산 16℃

  • 제주 13℃

‘어쩐지 비싸더라’ 닭고기 1조원 담합···역대 짬짜미 사건 보니

[카드뉴스]‘어쩐지 비싸더라’ 닭고기 1조원 담합···역대 짬짜미 사건 보니

등록 2021.10.08 08:54

박희원

  기자

‘어쩐지 비싸더라’ 닭고기 1조원 담합···역대 짬짜미 사건 보니 기사의 사진

‘어쩐지 비싸더라’ 닭고기 1조원 담합···역대 짬짜미 사건 보니 기사의 사진

‘어쩐지 비싸더라’ 닭고기 1조원 담합···역대 짬짜미 사건 보니 기사의 사진

‘어쩐지 비싸더라’ 닭고기 1조원 담합···역대 짬짜미 사건 보니 기사의 사진

‘어쩐지 비싸더라’ 닭고기 1조원 담합···역대 짬짜미 사건 보니 기사의 사진

‘어쩐지 비싸더라’ 닭고기 1조원 담합···역대 짬짜미 사건 보니 기사의 사진

‘어쩐지 비싸더라’ 닭고기 1조원 담합···역대 짬짜미 사건 보니 기사의 사진

‘어쩐지 비싸더라’ 닭고기 1조원 담합···역대 짬짜미 사건 보니 기사의 사진

‘어쩐지 비싸더라’ 닭고기 1조원 담합···역대 짬짜미 사건 보니 기사의 사진

‘어쩐지 비싸더라’ 닭고기 1조원 담합···역대 짬짜미 사건 보니 기사의 사진

‘어쩐지 비싸더라’ 닭고기 1조원 담합···역대 짬짜미 사건 보니 기사의 사진

몇 년 전부터 유독 비싸게 느껴진 삼계탕. 알고 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장 점유율 93%를 차지하는 업체 7곳의 담합.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신선육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닭고기 제조·판매 업체들을 고발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체들은 한국육계협회 회의에서 시장 수급 상황을 상시 점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시세와 출고량을 담합해 조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합 규모는 무려 1조원이 넘는 수준. 하지만 7개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251억 3,900만원에 그쳤습니다.

시장이 입은 피해에 비해 턱없이 적어 보이는데요.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식품업계 담합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2012년 공정위는 서민 대표 식품인 라면 가격 담합을 적발했습니다. 시장 점유율 100%에 가까운 라면회사 4곳에서 가격 공동 인상을 담합한 것인데요.

당시 공정위에서 부과한 과징금은 총 1,354억원. 하지만 2015년 대법원에서 1·2심 판단을 뒤집고 정보교환 행위를 담합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2006년에는 밀가루 생산업체 8곳이 생산량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당시 소비자 피해 추정액은 무려 4,000억원. 제빵 업체에서는 밀가루 업체를 상대로 피해소송을 내기도 했지요.

부과된 과징금은 총 435억 4,700만원. 대법원은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2년에는 제빵 업체에도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간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대법원이 인정한 첫 판례였습니다.

식품업계뿐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담합 행위가 적발되는데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 주민들이 온라인 카페나 단톡방을 통해 집값 매매가격의 하한선을 정하는 방식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최근 3년간 집값 담합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은 104명. 하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는데요. 이에 국회는 지난해 공인중개사법을 개정,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시장 지배력이 큰 기업이나 개인이 모여 상호 경쟁을 회피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면 그 피해는 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또한 국가 경제에도 생산능력 저하 등 악영향을 미치지요.

끊이지 않는 ‘시장경제의 암’ 담합. 근절을 위한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