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KB·하나銀 대출 중단하거나 한도 축소카카오뱅크, 마통 중단에 이어 고신용자 대출 막아금융당국, 이달 중순 고강도 대책 추가 발표연말께 전 은행 대출 중단 사태 발생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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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혜수 기자
지난달 농협은행을 시작으로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은 대출을 중단하거나 한도를 축소한데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도 대출 취급 중단 결정을 내렸다.
카카오뱅크는 7일 마이너스통장 신규 취급 중단에 이어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신규 대출을 연말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따른 영향이다.
다만 청년이나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은 막지 않기로 했다.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은 일일 신청 수량을 제한해 운영하기로 했다. 중신용대출, 중신용플러스대출, 햇살론 등 중저신용자를 위한 대출 상품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연말까지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려야 하는만큼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 한도를 확보하기 위해 고신용자 대출부터 막은 셈이다.
지난 5일 영업을 시작한 토스뱅크 역시 대출 총량 규제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금융소비자들은 기존 시중은행들의 대출 문이 좁아지면서 토스뱅크가 숨통을 틔어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총량인 5000억원 내에서 대출을 실행해야하는터라 개점 휴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한도 여유가 있는 은행도 한치앞을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다른 은행의 대출이 막히면 여력이 있는 은행으로 수요가 몰리는데 결국 연말이 되면 모든 은행이 대출을 중단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시중은행의 한도는 얼마남지 않았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70조2000억원을 기준으로 당국이 정한 증가율 상한선 6%에 맞춰 단순 계산하면 7조5000억원 정도의 한도가 남았다. 한 달 4조가량이 늘어난 지난달과 같은 속도를 유지하면 마지막 달인 12월에는 대출을 내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기조는 당분간 강력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6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가계부채가 규모도 많이 늘고 늘어나는 속도도 빨라 걱정이 많다”면서 “실수요자도 상환능력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9월 전월보다 가계대츨 증가액이 감소했지만 두드러지게 줄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앞으로도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이어갈 것이라는 의지로 읽힌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순쯤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어서 상황은 더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
가계부채 추가 대책으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조기 확대를 비롯해 현재 증가세가 가장 가파른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조치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han32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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