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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대장동에 묶인 국토부 국감···정책 검증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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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

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여야 의원들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방으로 충돌을 빚으면서 정책 질의가 실종된 국감이란 비판이 나온다.

5일 진행된 국회 국토위 국감은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서민 주거안정정책과 집값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걸어놓은 이 지사에 대한 특검 수사 촉구 팻말로 파행을 빚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의혹이 연일 제기되면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지만, 여당은 20여명의 증인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경기도 등은 자료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제대로 된 국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 어쩔 수 없이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을 촉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굳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시간 끌기용”이라며 “검찰 수사로 바로 진실이 드러나면 국민의힘은 대선이 물 건너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헌승 국토위원장은 “피켓 문제로 정회를 한 선례가 없다”며 국감 진행을 시도했지만, 여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개회한 지 50여 분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오후 국감이 속개돼 야당이 피켓을 내린 뒤에도 충실한 정책 국감은 살펴볼 수 없었다.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대부분 의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질의만 집중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사업을 사실상 민간이 사업주가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었다”며 “대장동 사업은 6%의 수익률 제한을 두고 있는 택지개발법과는 달리 도시개발법을 적용해 50% 이상의 수익을 냈다. 강제수용된 토지인데 분양가상한제도 적용이 안 돼 SK뷰테라스는 성남시 사상 최고가인 평당 3440만원에 분양한 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의원들은 민간개발을 밀어붙인 주체가 전 정권과 토건세력에 의해서라는데 원주민들의 제보는 그렇지 않다”며 “원주민에게 돌아갈 돈이 특정세력에 돌아갔다는 것은 가짜 공공개발이며 합법을 가장한 사기”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공이 강제수용권과 인허가권을 가지고 참여해 토건세력에게 수천억 이상의 부당이득을 안겨준 사건으로 본다”며 “강제수용했는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안해 바가지 분양을 한 것이 어떻게 공익사업인가. 단군 이래 최대 공익사업이라는 평가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이 큰 이익을 가져간 배경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가 성남시에 사업을 제안했고 성남시가 이 제안을 수용했는데, 2009년 10월 이명박 대통령이 LH가 제안을 철회하도록 압박했다”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초 이 사업은 LH가 공공으로 개발하려고 했던 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돈 되는 사업은 민간에 넘기라고 지시했고, 다 넘어갈 뻔한 것을 성남시가 민간자본을 넣어서 사업을 진행한 민관합동개발”이라며 “박근혜 정부에서 택지개발촉진법과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고, 개발부담금을 무력화해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의원이 정책 관련 질의를 하기도 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혼희망타운의 투기 문제를 지적하며 “시세대비 분양가 100% 이상인 경우 실거주 의무가 없다 보니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해 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 홍 의원은 신도시 불법 투기 관련해 “국민의 공분이 크다는 이유로 LH의 향후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성급한 개혁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 부정확성에 대해 지적했다. 정 의원은 “부동산원이 표본을 변경할 때마다 집값이 급등했고 최근에 표본을 두 배 이상 늘렸더니 집값 상승폭이 뛰었다”면서 “은행이 대출한도를 줄이면서 청약 기회만 늘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과해야 한다”며 임대차 3법 후폭풍과 부동산 통계 오류 등을 지적했다.

이에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많은 노력에도 집값이 많이 올라 송구스럽다”며 “최대한 집값을 안정시키고, 투기를 뿌리 뽑아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답했다. 임대차 3법이 부른 전세 이중가격에 대해서는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에 문제가 발생한 점은 인지하고 있다”면서 “전세 부분은 공급 확대가 정공법이라 계속 공급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현철 기자 jhchul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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