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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가 13번째 역인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역을 개통한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기획재정부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에 제출한 민자 철도·도로의 손실보전(MRG) 현황자료를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30개 사업에 총 5조3628억원을 투입했다.
MRG는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수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손실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손실보전 금액이 크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전에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손실보전금액은 2014년에 연간 기준으로 8306억원까지 늘었지만 최근 5년간은 3000억원대로 줄어든 상황이다.
국가사업에 따른 손실보전 금액은 10년간 총 4조1765억원이었다. 손실보전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인천국제공항철도로 총 1조692억원이 투입됐다.
대구부산고속도로(8610억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8318)가 뒤를 잇는다.
지자체 사업 중에선 부산·김해 경량전철의 10년간 손실보전금액이 2172억원으로 가장 크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joojoosk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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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자료를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30개 사업에 총 5조3628억원을 투입했다. MRG는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https://nimage.newsway.co.kr/photo/2018/01/09/20180109000223_0640.jpg', 'https%3A%2F%2Fwww.newsway.co.kr%2Fnews%2Fview%3Fud%3D2021100513202351300'));){kind=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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