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저승사자’ 고승범에 홍남기·이주열도 ‘공개 지지’

‘가계부채 저승사자’를 자처한 고승범 금융위원장 행보를 두고 정부의 재정·통화 수장들이 한뜻으로 공개 지지하며 최근의 은행 대출 문턱을 높인 금융당국 정책 방향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 속도가 실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금융당국 중심의 대출 억제 정책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앞서 5대 금융지주와 고승범 위원장의 회동에서도 같은 의견 일치가 나온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향후 금융당국의 은행 대출 억제 행보는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한 결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올해 6%대 증가율을 유지하고 내년에도 이런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 속도에 따른 실물 경제 부담을 우려했으며 내년에는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인 4%대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대출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폭넓게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 4명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2월 이후 7개월여 만으로 그사이 고 위원장과 정 원장이 지난달 취임했다는 점에서 정부 전체의 가계부채 대책 방향성도 대략 확인된 셈이다.

금융권에서는 당장 금융당국이 10월 안으로 발표하기로 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의 골자도 대략 엿보인다는 해석이 따라붙고 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은행들 사이에서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완화하거나 최근의 억제 방침이 약해질 것이란 기대감은 적었다”면서 “아마도 연말까지 지금과 같은 6% 증가율을 강력하게 지키라고 지침을 내리면서 실수요자 위주로 약간의 여유를 두고 이를 넘기는 것은 용인하는 식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가계부채 증가율의 내년 4% 기조를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고승범 위원장의 어깨가 가벼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금융위는 지난 4월 전임 금융위원장 시절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TF’를 열고 “내년엔 가계대출 증가율을 4% 수준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고승범 위원장은 지난 10일 5대 금융지주 회장을 만나 “가계부채에 대해 다들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면서도 내년 4% 수준엔 “더 들여다볼 것”이라고 물러섰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4%에 합의했다는 설명이 나오면서 최근의 기조는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은행권에선 더욱 촘촘한 대출 억제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선 은행 입장에서 대출 수요를 조절하기 위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당국이나 정부 뜻에 따라 최대한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달 24일 시작한 NH농협은행의 대출 중단 사태 이후 최근의 전세대출 제한 조치까지 은행들의 대출 억제 노선은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NH농협 이후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까지 사실상 전세대출 제한에 나선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율이 6% 문턱을 앞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조만간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4일 기준으로 지난해 말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은 NH농협(7.18%), 하나(4.77%), KB국민(4.29%), 우리(3.61%), 신한(2.42%)로 추정된다. 은행권에서는 대출 문턱을 높인 A라는 은행에서 비교적 승인이 쉬운 B로 대출 수요가 이동해서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번질 경우 어느 은행이든 금세 가계부채 증가율이 금융당국 권고치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다른 금융 정책에는 소통을 내세우며 이렇다 할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율 억제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행보를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 재정 통화 정책 수장들이 의견일치를 보인 것은 힘을 실어준 것과 같아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 전반의 대출 문턱은 앞으로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