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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계, 정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방안 ‘기대’

한국주택협회(회장 김대철),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박재홍), 한국부동산개발협회(회장 김승배)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에 대해 크게 기대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개 협회는 공동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전환점이 마련되었다면서, 그 동안 지속적 으로 누적되어 온 수급불균형에 따른 시장 불안심리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①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으로 인근시세반영 및 사업성 예측이 가능하게 되어, 그 동안 분양가심사 갈등으로 분양이 지체됐 약 3~4만호 대기물량이 조기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② ‘분양가상한제 심사기준’ 구체화로 각 지자체별 분양가심사 재량권 남용방지, ③ ‘주택사업 통합심의 의무화’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소비자가 원하는 도심 내 양질의 아파트 공급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최근 가족단위 주거공간으로도 그 활용도가 높아진 도심내 대안주거의 공급확대 방안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지확보, 공사기간 등 유리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구성․바닥난방 등 복잡한 규제로 인해 급속히 변하는 공간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공급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연 2만호 내외의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청년, 2~3인 가구, 직주통합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심 내 주거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데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봤다.

다만 이번 대책이 실제로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 마련으로, 대책달성의 실효성을 제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과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한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주기적인 소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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