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도심복합사업 집중하는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 조직 개편

도심복합사업 집중하는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 조직 개편

등록 2021.09.07 14:39

수정 2021.09.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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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복합사업 TF,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로 편입LH측 “도심 주택공급 위해 전담부서 신설·인력 강화”국토부도 이달 내 ‘용적률·추정 분담금’ 등 제시 전망

자료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정부의 2·4 공급대책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노후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주도해 고빌 개발하고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해당 사업 시행자로 나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2·4 대책 현장전담 실행조직인 ‘도심복합사업처’를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에 신설했으며 사업 주관에 나선 국토교통부도 이달 안으로 후보지의 용적률과 추정 분담금 등을 조만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7일 LH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에 기존의 ‘도심택지사업처’ 대신 ‘도심복합사업처’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밑에 △도심사업기획부 △도심복합사업1부 △도심복합사업2부 등으로 개편했다. 기존의 3처 12부 체제는 그대로 유지했다.

LH 관계자는 “올해 2월 도심복합사업에 저층주거지가 추가됨과 동시에 도심복합사업(저층주거지) TF팀을 꾸렸는데 해당 사업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등보다 순항을 보이자 아예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로 편입시키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LH에 따르면 도심복합사업지 중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은 작년부터 실행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나중에 추가된 저층주거지 지역 위주로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 동의률(66.7%)이 확보되고 있다.

작년 9월 신설된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는 기존 ‘총괄기획단’ 및 ‘공공정비사업단’등 2처 4부 체제에서 확대돼, 역세권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위한 ‘도심택지사업처’, 재개발 재건축 등 공공시행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공공정비사업처’, 용산권 복합개발 등을 수행하는 ‘용산복합사업처’ 등 3처 12부 체제로 운영됐다. 그러다 지난 8월 현재의 조직도로 개편됐다.

도심복합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도심에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고자 조직과 인력을 현장 중심으로 강화했다는 게 LH 측의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쌍문역 등 역세권과 수색동 등 저층주거지 등 도심 주택건설, 신설 1구역 등 공공재개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2·4대책 현장전담조직인 ‘도심복합사업처’를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에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용적률과 추정 분담금 등을 공개하는 등 사업 속도를 낼 예정이다. 올해 선도사업 지구로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선 최대 30%포인트(p)의 추가 수익을 보장하고, 2026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구지정 이후엔 바로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내년 말까지 사업계획인가를 마치겠다는 목표다. 사업계획인가를 받은 뒤 이주와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2023년 말 이주를 마치는 대로 착공한다는 설명이다. 보상금을 지급받는 시기는 보상절차를 들어가는 2023년 말 정도로 예상된다.

관건은 주민 분담금인데 국토부는 지난 2월 이 사업을 발표하면서 민간 재개발 대비 10~30%p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선도사업 지구에 대해선 최고 수준인 30%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