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회복 지원···31조3000억 ‘역대 최고’ 예산 투입

[2022 예산]일자리 회복 지원···31조3000억 ‘역대 최고’ 예산 투입

등록 2021.08.3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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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일자리 211만개 지원···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일반회계 예산 1조3000억 투입···고용보험기금 재정 보강

정부가 내년 일자리 사업에 ‘역대 최고’ 규모인 31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211만명의 고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 조기 회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본예산(30조1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4.0%) 늘렸다. 우선 정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105만개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는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제공하는 한시적 일자리로, 올해(101만개)보다 확대된다. 내년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의 대부분은 노인 일자리(84만5000개)가 차지한다. 올해 2만5000개인 장애인 일자리도 내년에는 2만7000개로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 빈곤율 등을 고려해 노인 일자리는 계속 확충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민간부문에서는 고용 장려금과 직업훈련 지원금 등을 통해 106만명을 지원한다. 민간부문 고용 장려금 중에는 신설 사업인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포함됐다. 중소기업이 취약계층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960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14만명이다.

중소기업에 채용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 지원으로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관련해선 7만명을 신규 지원한다.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대상은 올해 40만명에서 내년에는 50만명으로 확대한다.

1유형의 청년 특례 지원 대상도 10만명에서 17만명으로 늘어난다. 취업 지원 서비스만 제공하는 2유형을 합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1조5000억원이고 지원 대상은 60만명이다.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 예산은 11조5339억원으로, 올해(11조3486억원)보다 소폭 증액됐다. 정부는 내년 구직급여 수급자를 상용직·일용직 노동자 163만명, 예술인 4만7000명, 특수고용직 8만명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일반회계 예산 1조3000억원을 투입해 2조6000억원 규모의 재정 보강 조치를 하기로 했다.

고용보험기금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고용유지지원금과 구직급여 지출 등으로 올해 말 적립금이 4조7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을 빼면 3조2000억원 적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의 내년 예산은 6000억원으로, 올해(1조4000억원)보다 대폭 줄어든다. 직업훈련 사업으로는 신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기업 주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와 ‘반도체 설계 전문인력’ 사업에 각각 77억원, 284억원이 배정됐다. 이들 사업의 지원 대상은 각각 550명, 85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