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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플랫폼 불공정거래 막기 위해 법 조속히 마련해야”

조성욱 “플랫폼 불공정거래 막기 위해 법 조속히 마련해야”

등록 2021.08.31 16:19

변상이

  기자

제390회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0회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390회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0회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사들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법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 위원장은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디지털경제의 도래와 공정거래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린 초청강연에서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갑의 불공정거래와 온라인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제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광범위한 반독점 법안을 발의하며 거대 플랫폼 경제력 집중에 적극 대응하는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리 경제에서도 빅테크의 영향력이 커지는 추세로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경제에서 빅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시장집중도가 미국, 유럽연합(EU)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 경제의 현실을 고려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혁신 동력을 유지하면서도 시장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부작용을 차단해 디지털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소규제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플랫폼 생태계 동향과 산업 융·복합화 추이, 빅테크 기업의 복합 지배력 구축 및 남용 우려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해 나가야 한다”며 “디지털 전환으로 변화가 심한 5대 산업에 대해 전문가 그룹과 함께 집중 분석하고, 플랫폼의 복합지배력 증가에 대응해 플랫폼 기업결합 판단기준을 연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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