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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 금품을 빼앗고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강 씨. 재범 가능성이 높아 지난해 10월 출소 후 보호감호 재집행을 받던 중 올해 5월 가출소된 상태였습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했기 때문에 보호관찰소 직원이 강 씨의 집으로 출동했지만 집 안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씨는 보호관찰소 직원이 그냥 돌아갔던 그 집에서 한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강 씨는 17살 때 특수절도를 시작으로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강력범죄를 포함, 총 14회 처벌 전과가 있습니다. 성범죄자임에도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기에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는 등록되지 않았지요. 옆집에 살아도 알 길이 없는 상황.
재범에 재범을 거듭했음에도 전자발찌를 차고 사회로 돌려보내진 강 씨는 결국 또다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전자발찌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데요. 보다 강력한 장치나 제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seok@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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