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시대 종료] 금리 상승에 이자 부담 3조원 이상 늘어···가계부채·집값 잡을 수 있을까

사상 최저 기준이었던 기준금리가 마침내 오르면서 대출 이자 부담이 3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은이 금리인상의 이유로 들었던 부동산 가격 폭등과 가계대출 증가세를 누르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26일 15개월 만에 초저금리(0.5%) 시대를 끝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인상의 이유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다.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은행 등 금융기관 조달 비용도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도 동반 상승한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파생되는 이자부담은 약 3조원으로 추정된다.

한은은 지난해 3∼5월 두 달 만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낮추며 같은 해 7월께 은행권에서는 ‘1%대’ 신용대출 금리가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약 1년 만에 경기회복과 인플레이션(물가상승) 기대 등으로 은행 대출금리는 이미 많이 뛰었다.

가계대출을 억제하려는 금융당국과 개별 은행의 우대금리 축소 등의 조치도 금리를 상승시켰다. 실제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19일 기준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는 연 2.96∼4.01% 수준이다. 지난해 7월 말(1.99∼3.51%)과 비교해 약 1년 새 하단이 0.97%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신용대출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연 2.62∼4.13%) 최저 수준도 지난해 7월 말(2.25∼3.96%)보다 0.37%포인트 상승했다. 기준금리 인상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 압력까지 더해지면 대출금리 상승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0.25%포인트)으로 대출자의 이자부담은 3조988억원 가량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의 가계신용(빚)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06조원 규모인데 이 중 카드 사용액(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만 따져도 1705조원이다. 이는 지난 6월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전체 잔액 중 72.7%가 변동금리 대출인 상황을 은행 외 금융기관에도 적용한 결과 값이다.

앞서 한은은 국회에 개인 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전체 가계대출 이자는 11조8000억원, 자영업자는 5조2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다. 추산은 작년 4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통계 가계(1630조2000억원)와 자영업자(777조원) 대출 잔액을 적용한 결과로 최신 가계대출 규모와 변동금리 비중을 반영하면 이자 부담 규모는 더 커진다.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데 비해 가계대출 증가세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억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부동산 투자 예상 수익이 추가 이자 부담보다 여전히 큰데다 가계 대출에는 차입 투자 수요뿐 아니라 생활고 등 불가피한 사유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금리 인상이 ‘초저금리 시대가 끝났다’는 시그널을 줬다는 점에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앞서 한은이 ‘순차적 금리 인상’을 예고한 만큼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