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책에도 잡히지 않는 가계부채...한은에 쏠리는 ‘눈’

금융당국이 연초부터 강경책을 펼치는데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빚내서 투자)’ 광풍이 불면서 오히려 증가 폭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은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2금융권 대출 역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가계대출이 줄어들지 미지수다. 결국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유동성 흐름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이달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단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가계대출 증가 얼마나 가파르길래=한국은행이 내놓은 ‘7월 은행권 가계대출’을 보면 전월보다 9조7000억원 늘어 동월 기준 역대 최대 증가액을 기록했다.

올해 1∼7월 증가액은 51조4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48조2000억원보다 6.6% 증가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7월말 현재 1040조2000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5.1% 늘었다.

은행권과 2금융권을 포함한 가계대출 증가세도 큰 폭으로 늘었다. 금융위원회가 11일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 잠정치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7개월간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78조8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45조9000억원보다 71.6%(32조9000억원) 늘었다.

결국 가계대출이 급증에 2금융권 대출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친셈이다. 지난해엔 농협,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사 등 제2금융권 대출이 1∼7월 2조4000억원 감소했으나 올해는 27조4000억원 늘었다.

7월 한 달만 보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 폭은 15조2000억원으로 지난달 10조3000억원보다 컸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전망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성진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매매, 전세 관련 자금 수요와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를 위한 기타대출 수요, 코로나 관련 생활·사업자금 수요 등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당국, 은행 신용대출 한도 제한‧저축은행 감독 강화=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은행권 여신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고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성 여신을 포함한 전체 신용대출 금액을 연소득 이하로 낮춰달라는 내용으로 협조 요청을 했다.

지난달부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됐지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내놓은 조치다. 특히 주식이나 코인 투자 등에 이른바 ‘영끌’ 투자가 이어지고 있어 자산가치가 하락하면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DSR 시행 이후에도 가계 신용대출 증가세가 완화되지 않고 있어 은행권에 자율적으로 연소득 상한으로 신용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DSR규제로 은행 대출이 막힌 고객들이 2금융 대출로 넘어가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감폭 감시를 강화하고 나섰다. 은행에서 소득의 40%까지 대출을 받은 뒤 제2금융권에서 60% 한도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79개 저축은행에 가계부채 관련한 통계를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한편 대출액 점검 주기도 한 달에서 일주일 단위로 줄였다.

이미 저축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21.1%로, 중금리대출과 정책금융 상품(햇살론 등)을 제외한 고금리 가계대출 증가율은 5.4%로 관리하라는 목표치를 전달했지만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아서다.

금감원의 ‘6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6월 저축은행 업계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9000억원으로 전월 5000억원의 두 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상반기 증가폭은 4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1조7000억원의 두 배를 넘어섰다. 보험사와 여전사가 각각 4000억원과 2000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가파른 편이다.

◇기준금리 인상 ‘명분’···한은에 쏠린 ‘눈’=시장에서는 저금리 기조 아래에서 이미 걷잡을 수 없을만큼 불어나버린 가계대출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금융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

저금리로 인해 대출이 증가해 시중 유동성이 증가하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 집값을 자극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이다. 치솟는 가계부채와 뛰는 집값도 금리 인상의 명분으로 거론되는 이유다.

여기에 가계부채가 더 늘어난다면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인 ‘부채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면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5월부터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 했지만 가계대출 감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도 실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당기는 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안재균‧윤소정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8월 금통위에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단행을 예상한다”면서 “다시 늘어나는 가계대출 흐름 감안 시 금융안정 목적의 한은 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8월 수출도 견고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금리인상을 단행하기 덜 부담스러운 시점”이라며 “충분히 금융안정 목적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금융시장의 충격도 제한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