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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건보, 지속가능성·보장성 ‘두 마리 토끼’ 잡기위해 노력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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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
국민 3,700만 명, 9조 2,000억 원 의료비 혜택 받아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치과 신경치료 부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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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발언중인 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문재인 케어’라고 불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4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보완 과제를 살펴보면서 “건강보험이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고, 건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 역시 건보 재정을 더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건보 보장성 강화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이라며 “우리 사회 전체의 회복력을 높여 민생과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성과에 대해 “의료비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했다. 이제 모든 질환에 대해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인하하여 최대 150만 원 이내에서 진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으실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병원 찾을 일이 많은 5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들의 보장률이 크게 높아졌다. 15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 입원진료비는 본인 부담이 5%로 줄었고, 중증 치매는 68만 원, 어르신 틀니는 36만 원, 임플란트는 32만 원 이상 비용이 낮아졌다”면서 “장애인 보장구 의료보험 보장 범위도 넓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 결과 지난해 말까지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2천억 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는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자주 이용하는 검사다. 당초 계획을 앞당겨 올 4분기부터 비용 부담을 줄여드릴 예정”이라며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진료도 빠르게 확충하겠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에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센터를 설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 하반기에는 지역 중증거점병원을 지정하여 중증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지원비율도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 역시, 건보재정을 더욱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다. 건강보험이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고, 건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민주 기자 you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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