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지말라” 으름장 놓던 홍남기···깜짝 공급카드 왜

“서울 아파트 가격(실질가격 기준)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고점에 근접했다.”(6월 23일 2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기간 중 집값이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상승, 향후 부동산 분야의 취약성이 확대될 가능성 등이 지적됐다.”(7월 21일 26차 회의)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서울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받은 바 있다.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를 자제해달라.”(7월 28일 27차 회의)

최근 집값 고점론을 내세우며 시도때도 없이 “집 사지말라”고 강조하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고점론을 접고 깜짝 공급카드를 내놔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진다.

실제 홍 부총리는 11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선 그동안 고정 레퍼토리였던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과 ‘집값 고점론’은 일체 언급하지 않고, 신도시 사전청약 확대·신규부지 발굴 등 주택 공급확대에 방점을 찍어서다.

정부의 잇단 경고에도 서울 강남 아파트와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를 잇따라 갈아치우는 등 진정되지 않고 있는데다, 부총리가 ‘공포 마케팅’에 나선다는 부정적인 시장의 평가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대신 홍 부총리는 신규 택지 등 깜짝 카드로 국면전환을 시도했다. 이는 지난해 내놓은 8·4 대책과 11·19 대책의 추진이 지지부진한 데다 올해 2·4 대책과 관련해 후보지로 선정된 곳이 이탈 조짐을 보이는 등 기존 공급대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장 수도권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적지 않아 실효성은 미지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공급 촉진 차원에서 남양주시 소재 군부대 이전부지를 활용한 약 3200가구 규모의 부지 공급 세부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12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위탁 및 개발계획을 의결·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남양주 군부지를 포함한 수도권 소재 3곳의 사업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빨리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택공급대책(205만 가구)과는 별도로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한 주택부지 개발을 추진해왔다. 지난 2019년부터 전국에서 15곳의 국유부지 사업지를 선정, 총 5곳(1만3000가구)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 중 수도권 사업지는 경기 의정부시 교정시설 배후부지(4000가구), 서울 동작구 대방동 군부지(1300가구) 등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대책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규 주택부지’ 카드로 분위기 전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태릉CC·과천정부청사 부지는 이달 중 구체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마곡 미매각 부지는 올해 중 설계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순차 착공한다고 설명했다. 조달청 부지는 수서역세권 대체청사 부지와 신축 전 임시 이전을 위한 청사수급 관리 계획이 승인됐으며, 예산을 확보해 내년 말까지 임시청사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8일부터 진행된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대상물량·4333채) 접수 결과, 청약한 모드 지구에서 높은 관심이 확인됐다며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3만 가구에서 3만2000가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반영해 10월에 남양주 왕숙2지구 등에서 1만가구, 11월에는 하남 교산 등에서 4000가구, 12월에는 남양주왕숙1지구 등에서 1만4000가구 등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깜짝 공급대책에도 시장에서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당장의 수도권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인데다, 과천정부청사 부지 등의 대체지를 발표한다해도 해당 지역지민들의 반대에 부딪칠 가능성이 적지 않아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에 그칠 공산이 커서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확대 방안도 그렇다.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물량은 그대로인데 예약시기만 앞당기는 것일 뿐이며, 단기적으로 공급이 확대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조삼모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3만 채에서 3만2000채로 늘리면서 내년 물량을 당초 3만2000채에서 3만 채로 줄인 게 대표적인 사례이다. 내년 물량 일부를 올해로 앞당긴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전청약제는 2009~2010년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에 도입한 제도로 실패한 정책이란 평가를 받았던 제도(당시는 사전예약제)다. 토지보상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청약을 하게 했는데, 사전예약 이후 본청약까지 평균 4년, 최장 8년이 걸렸다. 사전예약 당첨자 1만3000여명 중 실제 입주한 사람은 40% 정도인 5000여명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