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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반대 후보지 확산

부동산 부동산일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반대 후보지 확산

등록 2021.08.09 18:25

수정 2021.08.09 19:10

김성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영등포 신길4동 재정비촉진지구(신길2구역) 현장방문.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설명을 듣고 있다. 2021.7.28홍남기 경제부총리 영등포 신길4동 재정비촉진지구(신길2구역) 현장방문.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설명을 듣고 있다. 2021.7.28

2·4 공급대책의 핵심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반대하는 후보지들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한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주민들이 최근 후보지 지정 철회를 요청하고 나섰다. 부산 전포3구역, 부산 당감4구역, 대구 달서구 신청사 인근, 서울 신길4구역에 이어 다섯 번째 후보지 철회 요청이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토지 등 소유자는 지난 4~5일 금천구청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개발 반대 철회 동의서를 제출했다.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토지 등 소유자 310명 중 125명에게서 서명을 받았고, 반대 의견을 더 모아 후보지 지정 철회를 추가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사업을 아무리 빠르게 추진한다고 해도 기본으로 8년은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주민 동의도 없이 지자체 단독 판단으로 이뤄진 후보지 지정을 주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주민들이 공식 반대 의견을 제출한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1253가구)과 부산 전포3구역(2525가구)·당감4구역(1241가구), 대구 달서구 신청사 인근(4172가구), 서울 신길4구역(1199가구) 등 5곳의 공급 목표는 1만390가구에 달한다.

또 후보지 비대위 중심으로 전국 연대인 '3080공공주도반대연합회'(공반연)가 결성돼 현재 14개 후보지가 합류했다. 각 후보지는 사전에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고, 후보지 지정 후 감정가, 분양가, 분담금 등 주민들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정부는 사업 추진에 아직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업 추진 관련 지정 철회 요청서(동의서)효력이 사실상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국토부 도심주택총괄과 관계자는 "지금 반대 의사를 공식 전달한 후보지들 의견은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사업 철회 요청과 관련된 통일된 동의서 징구 양식이 마련되지 않았고, 예정지구 지정이라는 구체적인 행정 행위가 나온 이후 받은 철회 동의서만 인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같은 상황에 놓인 찬성 동의서도 그 효력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시행령에 예정지구 지정 전 받은 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 찬성 동의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행정 행위가 나온 이후에, 찬성하는 목소리는 그전부터 정부의 공식 의사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정부는 반대 민원이 심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주민 설득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동의율이 높은 구역은 우선적으로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지정이 안됐거나 반대하는 곳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바탕으로 설명회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후보지 56곳 중 본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한 곳이 11곳이라고 밝혔다. 오는 11월 지구지정이 완료되면 당장 1만7000가구의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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