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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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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 성과와 보완 과제’ 보고 받아
대상포진 백신접종·어린이병원 지원 검토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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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사회정책비서관으로부터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 성과와 보완 과제’를 보고 받았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오늘 회의에는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 뿐 아니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참석하여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국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치매국가책임제의 시행과 함께 중증 치매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충당하고, 경증 치매는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위축된 상태이니,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 수칙을 잘 지키면서 병원 이용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건강보험료 재정상태가 호전된 면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코로나 감염 우려로 병원 이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심하게 살피고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현재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되어 있는 항목 중, 기존의 의료계에서 도입하지 않았던 신기술을 이용한 치료방법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검토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폐렴 백신 접종은 국비로 지원하고 있지만, 대상포진 등의 질환도 백신 접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아이들 수가 줄어서 수가를 높여도 어린이 병원의 유지가 어려우니 어린이 병원에 대해 수가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지원 방안도 고려해 보라”는 점을 언급했다.

유민주 기자 you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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