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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21일 이용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난지원금 논의 때마다 보편이냐, 선별이냐는 소모적인 관념론에 빠지는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전혀 영향 없는 계층은 제외하고 손실이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집중하는 선별지원은 물론 이상적이다”면서도 “재난지원금에 있어서 우선 고려 요소는 집행에 따른 소요 행정비용, 신속성, 차별에 따른 마찰 등 집행가능성”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한 뒤 연말정산을 통해 환수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그는 “우선 전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고, 이를 과세소득으로 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구간과 한계세율에 따라 환수하는 방안”이라며 “보편지급이지만 세후소득 기준으로 보면 선별지급의 효과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용우 의원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손실보상제 역시 코로나19 영업피해를 보상할 때도 일괄 집행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계층을 대상으로 이뤄진 긴급 대출 등의 만기를 연장하고, 긴급 금융지원 등 다른 지원책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긴급 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며 “보편이냐, 선별이냐 같은 소모적인 논쟁이 길어지면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실질적인 집행가능성을 따져 신속하게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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