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하고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51건을 공포키로 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가사근로자법은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 인증제도 도입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부대변인은 “노동법·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근로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 제정법은 가사노동자가 법체계 속에 편입돼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 시행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 법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다음 달 6일부터 착오로 잘못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되면서 적용 대상거래 및 대상기관이 구체화됐다.

이는 토스, 카카오페이 등 간편 송금업자를 통한 거래도 적용이 되며, 송금 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와 관련법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도 대상기관이 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도 의결됐다.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유턴기업을 적극 유치·지원하고,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보조금법은 정부 보조금의 부정 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정수급 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 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한편, 의안 심의 뒤에는 부처 보고가 이어졌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 및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보고했고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직업 훈련과 관련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디지털, 신기술 인력 공급 확대 추진 계획도 함께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신기술, 신산업 분야, 특히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의 경우 첨단 기업들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고, 청년들은 구직난을 겪는 미스매치가 발생한다”며 “인력 양성 성과를 내면 낼수록 기업에게도 청년에게도 도움이 되니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법제처는 ▲권력기관 개혁과 국민 권익보호 ▲혁신성장 가속화와 시장질서 확립 ▲포용적 복지 실현 ▲국가군형발전 촉진 ▲한반도 평화·번영 구현 등을 담은 '문재인 정부 4년 입법 성과와 향후 입법 추진 전략'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법안, 탄소중립 관련 법안 등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 간에 긴밀히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최종문 외교부 2차관으로부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결과’도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P4G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환경 분야 국제 다자 회의로, 가장 많은 정상급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정상회의의 내용뿐 아니라 홀로그램 영상 등 우리의 디지털 역량과 문화 역량이라는 형식과 방법 면에서도 성과가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