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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以法]대체공휴일 확대 공감···휴일 양극화는 숙제

추석 외 평일 공휴일 없어 대체공휴일 필요
6월 국회서 여야 무쟁점 법안으로 통과 유력
소비유발 경제효과 커···경기회복 도움될 듯
여전히 못 쉰다는 ‘휴일 양극화’ 문제는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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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웨이DB

올해 하반기는 추석을 제외하면 공휴일이 모두 휴일과 겹쳤다. 자연스레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고, 여야는 이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미 대체공휴일의 경제효과는 입증됐지만, 일부 근로자는 쉬지 못하는 ‘휴일 양극화’ 문제는 해결해야 할 숙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5월10일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어린이날, 설날, 추석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다른 공휴일에도 적용하자는 셈이다.

이 법안이 주목받은 건 올해 유독 적었던 공휴일 탓이다. 특히 5월19일이었던 부처님오신날 이후 평일 공휴일은 추석이 유일하다. 현충일(일요일), 광복절(일요일), 개천절(일요일), 한글날(토요일), 크리스마스(토요일)는 주말과 겹친다.

법안을 발의한 강 최고위원은 “‘한숨밖에 안 나온다’는 직장인들의 토로가 넘치고 있다”면서 “국민의 휴식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내수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체공휴일 확대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체공휴일 확대는 근로자에게 휴식을 줄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과거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효과를 분석한 사례에서 대체로 경제성이 입증됐다.

지난해 8월17일이 광복절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이후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소비지출액은 2조1000억원, 생산유발 효과는 4조2000억원, 고용 유발 효과는 3만6000명에 달한다. 총 경제 부가가치 창출액은 1조6300억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6년 5월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을 때 전년 동월 대비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출이 각각 16.0%, 4.8% 증가하고 국내 카드 승인액은 22.7% 증가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러한 내수소비 증가효과는 코로나19 사태로 얼어붙은 경기를 회복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체공휴일 확대는 더욱 근거가 명확해졌고, 빠르게 국회를 통과할 필요성도 생겼다. 여야는 이번 6월 임시국회 기간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근로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대체공휴일 확대가 ‘휴일 양극화’를 가져온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원론적인 관점에서 따져보면 공휴일은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목적이지만, 실제 많은 근로시간에 내몰린 근로자는 휴일에 쉬는게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광복절의 경우 아르바이트생의 55.6%와 중소기업 직장인 41.8%가 임시공휴일에 출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아르바이트생 807명,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6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였다.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결국 대체공휴일을 확대해도 노동법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숙제는 여전하다. 정치권은 대체공휴일 확대 논의와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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