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LH ‘이중삼중’ 통제장치 구축”···재산등록 확대·전관예우 금지

“LH ‘이중삼중’ 통제장치 구축”···재산등록 확대·전관예우 금지

등록 2021.06.07 10:32

수정 2021.06.0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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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 발표전 직원대상 대상 재산등록···취업제한 고위직 확대과거 비위행위 성과급 환수 및 임직원 보수 3년간 동결신도시 조사기능 국토부 회수···과감한 기능·인력 조정

자료= 국토부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혁신방안을 7일 발표했다.

혁신방안은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전관예우․갑질 등 고질적 병폐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독점적 권한을 회수하고, 비대화된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슬림화할 계획이다.

조직개편 방안의 경우 당정협의 등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공청회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투기재발 방지를 위한 이중삼중의 통제장치 구축한다.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취득 금지한다.

신도시 지정시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토지보유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외부전문가를 토지투기 등을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으로 선임하고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도 구성한다.

주거복지·주택공급 기능을 제외한 비핵심기능은 분산 및 인력감축할 방침이다.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해 개발정보 유출을 차단한다. 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민간이 수행가능한 기능은 축소·이양하고 기능조정에 따라 20%(약 2000명) 이상 인원이 감축될 예정이다.

아울러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행위 등 고질적 악습 근절을 위해 취업제한 대상을 임원(7명)에서 고위직 전체(529명)로 확대한다.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수의계약을 제한한다. SNS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일탈행위의 경우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방만경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경영평가시 수익성 보다는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 비중 확대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결과 수정을 통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조치할 계획이다. 또 향후 3년간 임원 및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할 계획이다.

다만 조직개편의 경우 협의 과정에서 주거복지, 주택공급 등 국민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최대한 조속히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토지와 주택 그리고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첫 번째는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방안이다. 2안은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을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안이다. 마지막으로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안이다.

정부는 “내규 개정 등 LH 조치사항은 과제별 이행계획을 작성해 관리하고, 이행실적을 분기마다 점검할 계획”이라며 “조직 개편방안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