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주사 전환, 눈가리기···독립 감독기구 필요”

정부가 이르면 금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H에 토지, 주택, 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핵심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을 모두 분리, 해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포함해 3~4개 대안을 토대로 여당과 협의 중이다.

유력시 되고 있는 안은 1개 지주회사에 LH 등 2~3개 자회사를 두는 구조로 재편한다는 내용이다. 자회사 관리감독과 전세임대, 임대주택 정책 등 비수익 주거복지 사업을 영위하는 지주회사를 두고 자회사들로 사업분야를 나눠 개편한다는 것이다.

LH는 토지, 주택, 도시재생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핵심 자회사가 되며 비핵심사업을 분리해 1~2개 자회사를 추가 신설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같은 지주회사 체재 전환에 대해 바판적인 목소리가 높다. LH 사태로 인해 들끓은 민심을 잠재우고자 ‘보여주기식’개편이라는 평가다. LH사태의 본질은 내부적인 ‘도덕적 해이’인데 관리방안이 부족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시선이다.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감시 감독, 부패비리예방 및 철저한 징벌적 감시기구 설치 없는 국민 기만 개편 수준”이라고 비판하며 “감시감독기구가 상시 정기적으로 운영되야 한다. 외부 감독기구 설치 후 개편안을 마련해야 하며, 국민 여론 및 전문가공청회 개최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한 후 개편안 추진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LH 조직을 과거처럼 온전히 분리하고 토지공사는 철저히 관리하는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단지 지주사를 마련해 컨트롤하겠다는 건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LH 개편을 지주회사 체재 전환으로 가닥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오히려 LH의 ‘부채’문제를 꼽았다. 분리 시 LH의 막대한 부채를 해결하기 어렵기 떄문에 울타리에 묶어놨다는 것이다.

전 국교부 고위 관계자는 “한 회사에 있으면 그래도 부채 보존이 되는데 기능을 분리해 다른 회사로 만들면 부채 보존이 더 어렵다. 때문에 지주회사 체재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며 “여론 잠재우기 식이지 사실상 무슨 의미가 있냐. 정보 독점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특히 지주회사 체재 전환 후에는 임대주택 등 비수익 부분을 영위하는 회사가 더욱 큰 부채를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또 지주회사 체재 시에는 오히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에 벌 대신 상을 주는 꼴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2~3개의 자회사가 만들어지면 중앙부처 퇴직자들의 재취업 자리가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LH 입장에서도 수익이 나는 일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자잘한 일거리가 없어져서 좋고 국토부 등은 퇴직자들 자리가 더 늘어나니 마다할 일이 없다”며 “LH사태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이는 오히려 상을 주는 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