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주 내 재산세 완화 논의 마무리 전망주택보유자 세부담 완화로 매물 축소 전망세부담 완화 일부 구간 집값 상승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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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밀집 지역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등의 ‘재산세 감면 확대’ 안을 논의 중이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6억~9억원 구간 주택 보유자가 늘어나 세 부담이 과중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장 내달 1일이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기 때문에 금주 중 재산세 개편 윤곽을 잡고, 이달 내 법 개정안 처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종부세와 다주택자 양도세, 거래세 완화와 관련된 논의도 있지만,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만큼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재산세 감면이 주택 보유자들에게는 부담금을 덜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이에 따라 시장에서 추가적인 물량이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세 부담에 일부 계층이 물건을 매물로 내놓을 수도 있지만, 재산세가 감면되면 시장 내에서의 추가 공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양도세 등이 조금 낮춰서 시장에 물량이 나오면 무주택자들도 (집구매를)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유세 완화는 오히려 시장에서 나오는 물량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재산세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저가 구간의 집값이 더 오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 본부장은 “절세 구간의 주택에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 정책 기조가 변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재산세 완화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등을 포함한 세밀하면서 전반적인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곤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산세를 올렸던 것은 주택가격을 잡으려고 한 것이지만, 영향이 미비했다. 주택시장에 손을 댈 때는 조심해야 하는데 (현정부는)이것저것 쏟아내기만해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책과 정책을 사용할 때는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재산세가 소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분리하고 없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등이 모두 고려돼야 한다”며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고 정책을 돌려막는 상황이 되면 안된다. 세금 하나만 손대서 될 것이 아니라 취득부터 매각 단계까지 어떤 구조를 만들지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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