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의원을 필두로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그간 기조와 달리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내리고 대출 규모는 확대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알려졌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과 기준을 축소하고 감면 기준은 확대하는 방안이 벌써 법안발의 단계까지 이르었고 당 대표는 LTV·DTI 90% 완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와 부산시 보궐선거에서는 층수 규제 완화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떠난 표를 다시 회유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미봉책’으로 보인다.
오히려 여당의 이같은 행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됐다. 현재 가고자 하는 노선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보다는 오히려 야당의 부동산 정책과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전부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주택 공급 확대,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재산세 감면 등 부동산 세제 완화 등을 주장해 왔다.
4년간 실패를 딛고 마련된 ‘부동산 대책’을 ‘표’ 탓에 손바닥 뒤집듯 바꾼 것이다. 이런 행보를 반길 국민은 없다.
보궐선거 전에는 신규 공급을 기다리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집값이 안정화되는 기미를 보였다. 그러다 보궐선거에서 재건축 정비사업 규제 완화 공약이 나오면서 재건축을 중심으로 다시 집값이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여당이라면 괜한 규제 완화 카드를 만져 기름을 붙기보다는 뚝심을 유지하며 정부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
표 탓에 정책을 뇌동한다면 그나마 지지를 보내고 있는 유권자들까지 떠날 수 있다.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기존대로 부동산정책도 가져가야 현재 지지세력에도 믿음을 줄 수 있겠다. 표보다는 국민과 정부에 ‘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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