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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중앙은행의 금리 딜레마···‘올려볼까’ 美 vs ‘아직 시기상조’ 한은

한미 중앙은행의 금리 딜레마···‘올려볼까’ 美 vs ‘아직 시기상조’ 한은

등록 2021.05.07 07:01

정백현

  기자

재닛 옐런 美 재무장관 ‘기준금리 인상 필요’ 피력美 금리, 우리보다 높아지면 외자 유출 우려 존재금융권 일각서 ‘올 하반기 깜짝 인상’ 가능성 점쳐한은, ‘기준금리 제로시대’ 1년 넘겼지만 요지부동경제지표 좋아졌다지만 소비 완전 회복 아직 요원상반기 중 소수의견 가능성 적어···상황 지켜봐야

국내 기준금리 변동 추이. 자료=한국은행국내 기준금리 변동 추이. 자료=한국은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이후 지난해 각 나라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폈고 경기 부양 차원에서 완화적 통화 정책이 동원됐다. 금리가 0% 수준으로 내려갔고 시중에는 유동성 자금이 넘쳐났다.

그러나 올해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고 백신 접종으로 일상 회복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경기 과열과 인플레이션 우려를 해소하고자 기준금리를 서서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4조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책 추진에 대해 “경제 과열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다소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연방준비제도가 여전히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연준 의장을 지냈던 옐런 장관의 한마디에 세계 시장이 화들짝 놀랐다. 미국의 현재 기준금리는 지난해 3월 0.25%로 내린 후 1년 넘게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옐런 장관의 금리 인상론은 국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장 불똥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으로 튈 분위기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지적이 벌써 나오고 있다.

선제적 금리 인상 주장의 배경은 금리 역전의 단점이 꼽힌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의 기준금리보다 높아지면 외국 자본 국외 유출 문제가 언급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은행 이율이 낮으면 해외 투자자들의 기대수익률도 낮아져 시장에서 돈을 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2월부터 약 1년 9개월간 우리나라보다 미국의 금리가 약 1%포인트 정도 높아지면서 한미 간의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난 적이 있다. 이 당시에도 외국 자본 유출 문제가 우려됐다.

다행히 일시적 금리 역전 현상 속에도 해외로부터 공공자본이 꾸준히 유입되고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가 유입되면서 자본 유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전망될 때마다 외국 자본 유출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슈였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과거와 다소 다르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각종 경제 지표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당초의 전망 시점보다는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움직이고 있다. 시장이 전망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은 대략 내년 상반기였다.

한은은 지난해 3월과 5월 두 차례의 ‘빅 컷’ 이후 현행 0.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8일 현행 금리 수준이 결정된 만큼 조만간 1년을 맞게 된다. 금리 수치 앞자리가 0%대로 접어든 것은 이미 1년이 넘었다.

한은은 실물경제가 먼저 살아나야 기준금리의 조정을 언급할 수 있다는 뜻을 펴왔다. 그동안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주저했던 이유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비 침체가 길어지는 등 실물경제가 여전히 침체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최근 경제 지표는 지난해보다 확실히 나아진 모습이다. 수출은 6개월 연속 증가했고 3월과 4월 연속으로 500억달러 이상의 수출을 기록했다. 정부와 민간의 소비도 지난해 4분기보다 늘었고 이를 바탕으로 올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도 1.6% 성장했다.

여기에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는 등 자산 시장의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통화당국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여론이 물밑에서 요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는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조차도 나오지 않은 것이 대표적 증거다. 여기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상조론이 모든 금융통화위원의 머릿속에 깔려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소비가 점차 회복하고 있다지만 코로나19 확산 전 수준 회복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한은은 지난 4월 27일 1분기 GDP 설명회에서도 “지난해 4분기에 비해 소비가 조금 늘었을 뿐 2019년 4분기와 비교하면 아직 5% 정도 하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물가상승률이 2.3%를 넘어섰으나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이고 이것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우려도 적다는 것이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여기에 폭증세가 꺾였다고 하지만 이미 가계부채가 꽤 늘어난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올리면 취약차주들이 부채의 짐을 떠안게 될 수도 있다. 이는 금융 불안으로 비화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금통위 처지에서도 쉽게 결론을 지을 문제가 아니다.

결국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경제 지표가 안정적 상승 곡선을 유지하느냐는 물론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이 잦아들고 백신 접종 확대로 인한 불안감 해소가 얼마나 빠르게 현실화되느냐가 금리 인상의 시계를 빠르게 돌릴 변수로 꼽힌다.

한편 오는 27일에 열리는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소수의견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게 점쳐진다.

다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주열 총재가 어떻게든 하반기 통화 정책의 윤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금리 인상을 시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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