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도권 신규택지 11만가구 발표 연기···“투기 정황 확인”

수도권 신규택지 11만가구 발표 연기···“투기 정황 확인”

등록 2021.04.29 11:15

수정 2021.04.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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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후보지 내 투기 조짐 정밀조사울산·대전 1만8000가구 신규 공급

정부가 2·4 대책에 따른 추가 신규 공공택지 발표를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새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실시된 후보지 사전조사 결과 다수의 이상 거래 정황이 확인된 탓이다.

이로써 수도권 11만호, 지방 2만1천호 물량의 신규 택지 공급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2월4일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의 후속조치로 총 5만2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대전·광주 등 지방광역시에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27곳(2만1000가구)을 선정했으며, 행복도시에서 1만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또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 지방 중소규모 택지 2곳에서 1만8000가구를 신규로 공급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신속히 정비하기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금천·양천·종로·중구·성동·중랑·강서, 경기 성남·수원·동두천, 인천 부평,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 총 20곳에서는 약 1만7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주거취약지를 주거·복지·생활편의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으로 조성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에는 서울 구로구, 경기 수원시·안양시, 인천 미추홀구·서구 및 대전 대덕구·동구 등 총 7곳이 선정됐다. 이곳에는 약 3700가구의 신축주택이 공급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고밀개발·용적률 상향·주택용지 추가 확보 등을 통해 5개 생활권에서 분양주택 9200가구, 임대주택 3800가구 등 1만3000가구 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계획이다.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를 지방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해 총 1만8000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이는 당초 이날 발표하기로 했던 수도권 11만가구, 비수도권 3만9000가구 등 약 15만가구의 2차 신규 택지 후보 가운데 일부다.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11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택지 선정은 하반기로 미뤄졌다. 정부가 진행한 투기의혹 사전 검증 결과, 특정시점에 거래량, 외지인·지분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등 후보지 내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된 탓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실거래 조사 등이 완료되는 대로 2.4대책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 25만가구 중 나머지 13만1000가구 공급도 목표대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나머지 신규 공공택지 공급물량의 구제적인 입지는 하반기 중 별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