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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정부, 매우 면목 없어···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 힘 모아야”

문 대통령 “정부, 매우 면목 없어···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 힘 모아야”

등록 2021.03.22 15:32

유민주

  기자

LH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부동산 적폐'로 규정고강도 투기 근절책 마책위해 정부와 국회에 협조 당부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사진=청와대 제공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최근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에 대해 “정부로서는 매우 면목 없는 일이 되었지만 우리 사회가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히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들어 고강도의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개발과 성장의 그늘에서 자라온 부동산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쉽지 않은 기회다. 오랫동안 누적된 관행과 부를 축적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개혁하는 일인 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며 “많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러나 문제가 드러난 이상 회피할 수도 돌아갈 수도 없다. 국회도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투기 근절 대책 마련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서민들을 위한 2·4 공급대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한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이며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그 추세를 이어가고 국민들의 주택공급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도록 후속입법과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올 한 해 동안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고 강하게 경제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긍정의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국제기구들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 중반대로 상향 전망하는 등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로 가장 빨리 회복하는 선도국가 그룹에 서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그런 가운데에서도 방역 상황과 맞물리면서 내수와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걱정이지만,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가장 어려운 대면 서비스 업종도 최근 거리두기 완화로 소비가 소폭 반등하는 등 그동안 크게 위축되었던 소비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이 흐름이 꺾이지 않도록 방역 관리와 함께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계속 해나가겠다. 백신 접종이 진척되고 방역 상황이 보다 안정될 경우 본격적인 경기 진작책도 준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고용 상황에 대해서도 진단했다.

그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동향에 따르면 1월에 비해 취업자수가 53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월을 저점으로 확실히 나아지고 있고, 이 추세대로라면 3월부터는 작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고용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경제회복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다. 각 부처는 이번 추경에 포함된 일자리 예산이 국회 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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