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14건의 대통령령안 심의·의결4·3사건 특별법 공포안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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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11회 국무회의 주재. 사진=청와대 제공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행정기본법 공포와 관련해 이 같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적극행정의 법적 근거가 명시돼 적극행정이 더욱 확산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의신청 제도를 확대하고 최근 재심사 제도가 도입된 것도 뜻깊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에 대해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우리나라 법치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행정기본법은 행정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다. 개별법상 공통 제도를 체계화하는 등 행정작용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이다.
그동안 인허가, 과징금 등 국민 일상에 적용되는 법령이 개별법에 달리 규정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제처는 행정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했고, 이 법안은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됐다.
임 부대변인은은 “국무회의에서는 제주 4·3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과 위자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도 처리됐다”고 밝혔다.
그는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이 치유되도록 추가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처벌, 성착취물 제작 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비롯해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비공개 수사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됐다.
한편, 임 부대변인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14건의 대통령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며 “이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교육부 장관’에서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하여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율학교 운영으로 교육의 다양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youmin@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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