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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어디로]토지+주택 합친지 12년···‘공룡 LH’ 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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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명박 정부 때 통합, ‘공기업 선진화’ 정책 일환
일원화 통한 원가절감 등 시너지 효과 등 기대했는데
조직 비대화로 관리 역부족, 과한 복지에 기강해이 논란도
감사원 등 이사회 임원 28%나 정권의 ‘캠코더 인사’까지
LH 해체수준으로 개혁되나, 재분리 하라는 법안발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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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공성을 중시해야 하는 공기업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 매입에 나섰다는 의혹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가뜩이나 성 난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이번 사태는 LH 규탄 수준을 넘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파장이 갈수록 커지자 정부는 LH에 대해 ‘해체 수준의 개펀’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LH에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된 탓에 이번 사태를 키우게 됐다는 것이다. 이르면 11일 이날 LH사태 정부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 1차 조사 결과 발표 때 정세균 국무총리가 LH 조직을 과거처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로 나누는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009년 10월1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되면서 공식 출범했다. 그동안 주공과 통공은 택지개발과 국가균형발전 등 일부 업무 영역이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1993년에 처음으로 통합 논의가 시작됐고 16년 후인 2009년에 두 공사가 합쳐졌다. 또 당시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비효율을 불식시키고, 경영효율화를 위해 추진된 ‘공기업 선진화’ 정책과도 맞물리면서 LH는 통합공사로 재탄생할 수 있었다. 다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주요 국정 사업인 ‘4대강 살리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합공사(LH)를 출범시키게 했다는 말도 나온다.

어찌됐던 LH 출범으로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의 일원화를 통해 원가가 절감되는 등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저렴한 택지·주택 공급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다.

물론 통합 뒤 풀어야할 과제도 있었다. 부채 감축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통합공사 출범의 명분이 효율성 제고였던 만큼 내부 구조조정 또한 피할 수 없는 과제였다. 당시(2009년)의 인력(7367명)의 24%(1767명)을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 ‘조직 슬림화’를 계획해왔다.

그러나 조직은 점점 비대해졌다. 2020년 말 기준 LH 직원수는 9449명이다. 또 LH공사의 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이 통합 이전보다 직원들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변경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보다 심각한 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사회 임원들 가운데 ‘캠코더(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로 의심되는 인사가 전체 임원 중 28%나 차지하고 있다는 데 있었다. 허정도 상임감사, 윤석인 비상임감사, 김정호·전숙희 비상임이사 등인데 이들은 모두 문제가 된 LH 직원들의 신도시 부지 투기 의혹 사건이 발생한 2019년에도 이사로 재임 중이었다.

LH 조직이 점점 비대화되면서 관리가 역부족이게 됐다는 점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인정한 바 있다. 지난 10일 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LH 해체와 기능 분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공주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LH의 독점적 지위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LH가 개발에서 생긴 것을 가지고 교차 보조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생겼고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편할 구상을 하고 있다”며 “LH의 역할도 재정립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미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대안 제시로 LH의 토지·주택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며 법안 제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출신으로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지낸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공공기관을 선진화 한다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쳐 운영한지 10년이 넘었는데, 결과적으로 비대한 권력 조직만 탄생시킨 꼴”이라며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내부 정보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과 이를 상시적으로 조사 감시할 수 있는 제도 등 개선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대변인과 서울국토관리청장을 지낸 국민의 힘 송석준 의원도 “LH 임직원 투기 의혹 사태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고 두둔하려고만 했던 문재인 정부에 근본적 책임이 있다. 이번 사태의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업계 전문가들 역시 비대해진 LH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는 눈치다. 이들은 앞으로 인구 감소가 계속되면 신도시 개발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LH가 이와 관련한 불필요한 부서를 없애고 도심 재개발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소윤 기자 yoon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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