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공공자가주택·서울역세권 고밀개발” 등 강조

“공공임대주택은 충분한 물량을 공급해야 할 뿐 아니라 중산층도 함께 살 수 있고 비슷한 취미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시 저층주거지는 111㎢(약 3300만평)로 이를 중층 고밀주택으로 개발하면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서울은 프랑스 파리보다 약 6배나 면적이 넓고 주거지 밀도는 낮다. 307개 지하철역이 있으나 인근 평균 용적률은 160% 수준으로 저밀 개발돼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공임대주택과 서울 도심 주택 공급 방안 확대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변 후보자는 이날 수도권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현재 분양주택은 높은 가격 때문에 분양이 어렵고, 임대주택 중 특히 공공임대는 엄격한 입주요건 때문에 입주가 어려운 계층이 있다”며 “이런 분들에게 전세금 정도만 가지고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공공자가주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자가주택을 어떤 단지에 어느 정도 공급할지 문제는 해당입지사업성, 주민의견, 지자체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자가주택, 임대주택 등이 폭넓게 맞춤형으로 공급될 때 주거 안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를 위해 변 후보자는 무주택자를 위한 분양주택과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충분히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변 후보자는 “작은 부담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지분공유형 주택 등과 같은 이른바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인근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는 등의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공급확대도 언급했다.

변 후보자는 “서울 역세권은 저밀 개발돼 있고 면적도 프랑스 파리보다 넓어서 충분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또한 서울시 준공업지역은 분당신도시와 비슷한 20㎢(약 604만평) 규모로 4차 산업 전환에 맞춰 혁신공간과 함께 주택 공급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층주거지의 경우 주차장, 도로, 일조권 등 현재 수준의 각종 규제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절반 이상의 기존 주택이 현재의 규모로도 다시 지을 수 없지만, 도시계획과 규제를 재해석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마련한다면 저렴한 주택을 확대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관이 공동개발, 협력적 개발을 실시하면 집단적 정비를 통해 아파트나 아파트 수준의 중층 고밀단지를 충분한 물량으로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변 후보자는 “재개발·재건축은 용적률 상향, 수용권 등 인정으로 엄청난 혜택을 주고 수만명이 이주할 수 있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커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공공이 선투자하거나 임대주택을 미리 확보하거나 도시계획절차를 간소화해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역할을 공공이 추진하면 사업을 신속하게 하면서 규제 완화시 불거지는 특혜 문제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으로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하는 것은 맞다.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지난 18일 사실상 전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데 대해서는 “시중 유동성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번 규제 지역 지정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수도권으로 투기수요가 재유입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다주택자 규제 등 현재 제도 속에선 신규 투자가 유입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본다”며 “장관으로 취임하면 저렴하고 안정적 주택 공급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