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여금 통상임금” 판결···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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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성 기아자동차 사장
20일 대법원은 2011년 10월 근로자 3531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노조 손을 들어줬다. 첫 소송이 제기된 지 9년 만에 나온 대법 판단이다.
사건 청구금액 6588억원에 지연이자를 더하면 회사가 물어줘야 할 금액은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통상임금 소송의 1·2심에는 2만7000여 명의 근로자가 소송에 참여했으나 2심 판결 뒤 노사가 통상임금 지급에 합의하면서 대부분 소가 취하됐다. 2심 판결로 사측이 지급해야 할 추가 임금은 이자를 포함해 약 4223억원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상고심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대법은 기아차가 소송 과정에서 강조해 온 ‘신의칙(신의성실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는 청구 소송이 회사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1·2심은 신의칙 적용을 엄격하게 봐야 한다며 근로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에선 상여금과 중식대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에선 1심이 통상임금으로 판단한 중식대와 가족 수당만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기아차는 2심에 대해 상고했으나 대법은 상고를 기각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lennon@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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