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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전북도,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등록 2020.03.10 17:00

강기운

  기자

고용부 고용정책심의회서 최종 확정, 올 12월 31일까지 연장도-군산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위한 총력대응 결실지정기간 연장 통한 정부 지원 지속 추진 정책효과 확산 기대

군산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올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전라북도는 지난 10일 조선 및 자동차 등 지역 주력산업의 잇따른 붕괴와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과해 올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고 10일 밝혔다.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17.7월)과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18.5월)로 2018년 4월 5일 최초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1년이 연장되어 오는 4월 4일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군산은 지난 2년간 정부 및 도 지원을 통해 고용률 등 양적 고용지표에서는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위기 이전 수준 및 타 지역에 비해서는 크게 미달한 상황이며, 현장 체감지수는 여전히 냉각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군산 대표기업들의 생산물량 감소로 대규모 실직사태가 우려되고, 코로나19 확진자(8번) 군산 발생으로 지역상권의 위축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군산 지역민의 상실감 해소하고 고용안정화를 위해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통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도와 군산시는 연초부터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논리개발 등에 총력을 기울였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절차는 ①고용부관할지청의 사전검토→ ②노사민정협의회 심의→ ③연장신청서 제출→ ④민관합동 관계전문가 현장실사→ ⑤고용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도와 군산시는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의 협의와 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2월 19일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으며, 지역경제 침체 등 지정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고용노동부를 설득해 지정기간 연장을 이끌어 냈다.

특히, 이번 연장 신청은 2년간 정부지원 등을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 증가 등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지역 경제·산업·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시 인정하는 ‘정성요건’규정에 의거 연장을 신청해 도와 군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조선 ㈜ 명신이 한국 GM 군산공장을 인수하여 전기차 생산을 추진 중이나 본격적인 생산궤도에 들어서기까지 시차가 존재하며, OCI 폴리실리콘 생산중단 발표(2.10) 및 타타대우 생산량 감소에 따른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 되는 등 조선·자동차 산업이 회복세를 보이지 못한 채 주요 제조업체들의 경영위기로 인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등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고용노동부를 설득했다.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통해 정부의 지원사업이 지속되어 고용유지와 지역 고용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직자에게 맞춤형 상담제공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한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실업급여지급, 긴급복지지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등 생활안정과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이 계속된다.

기업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속적으로 확대 지급되고, 4대보험 및 국세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들도 지속 지원된다.

특히, 코로나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얼어 붙은 군산지역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공공근로 일자리를 지원해 가계소득 보전 및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100억 규모의 ‘희망근로’사업을 중앙정부에 요청한 상황으로 이번 연장으로 추가 지원이 기대되고 있다.

나석훈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지난 2년간 위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여전히 고용위기 상태가 지속되어 지역 내 고용시장이 차갑게 식어 있는 만큼 이번 지정기간 연장을 계기로 도 차원에서도 군산이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앞으로 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를 필두로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입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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