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야간·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연합뉴스가 민주당 정책위원회 핵심 관계자 멘트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소위 ‘흙수저’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야간 로스쿨과 온라인 로스쿨 등의 도입을 공약으로 거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또 이와 함께 변호사 정원을 늘리고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사법고시 폐지 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을 때부터 제기됐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로스쿨 제도 개선방안 발표 당시 전국 25개 로스쿨에 야간수업 과정을 허용하고 방송통신대학에도 로스쿨을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했으나 관련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변호사 공급 확대 등 기존 법조계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관련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21일 연합뉴스가 민주당 정책위원회 핵심 관계자 멘트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소위 ‘흙수저’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야간 로스쿨과 온라인 로스쿨 등의 도입을 공약으로 거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또 이와 함께 변호사 정원을 늘리고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사법고시 폐지 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을 때부터 제기됐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로스쿨 제도 개선방안 발표 당시 전국 25개 로스쿨에 야간수업 과정을 허용하고 방송통신대학에도 로스쿨을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했으나 관련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변호사 공급 확대 등 기존 법조계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관련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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