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내일 국회 정상화 최종 담판 전망···정국 분수령 될 듯

장기 공전 중인 국회가 정상화를 위한 막바지 담판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은 빠르면 오는 16일 원내대표들이 서로 만나 국회 정상화를 위한 담판에 나설 전망이다. 이에 앞서 각 당은 협상 전략을 가다듬으며 상호 간의 비판을 자제하는 모습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다음주 중 6월 국회 소집’을 주장하고 있고 한국당은 국정 경색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담판은 앞으로의 정국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막판 변수로 떠오른 ‘경제청문회 개최’ 문제 등 세부 쟁점 조율에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큰 틀의 가닥이 잡힌 여야 협상을 또다시 무위로 돌리지 않기 위해 한국당을 향한 날 선 공세를 가급적 삼간 채 마지막 이견을 좁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남은 여야 협상의 핵심 쟁점은 한국당이 요구하는 ‘경제청문회 개최’ 여부로 알려졌다. 민주당 측은 “한국당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려면 경제청문회를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추경의 의미를 무시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경제청문회를 무작정 반대하기 보다는 일단 국회를 열어 국회 차원에서 경제 정책을 점검·진단하는 쪽에는 어느 정도 의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은 정부와 민주당이 경기 침체 방어를 명분으로 추경안 처리를 압박하기 전에 민생경제 위기의 원인을 진단·규명하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는 마치 추경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4조5000억원의 경기 부양 추경으로는 고작 0.02%의 경제성장 효과밖에 기대할 수 없다”며 “경제청문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경제 상황이 민간 탓인지, 국회 탓인지, 추경 탓인지, 아니면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탓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청문회와 추경안 심사의 연계 문제와 더불어 6월 말까지로 돼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 여부도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다.

3당 교섭단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과 개혁법안을 다루는 두 특위의 연장 여부를 국회 정상화 이후 원내 추가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마저도 쟁점이 많이 좁혀졌다고 전해진다.

특히 “청와대의 소통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만나 40여분 간 면담한 자리에서 강 수석이 “그동안 소통이 부족했다면 제가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회 정상화 협상 타결 가능성을 주목해볼 만하다.

만약 16일 원내 지도부 담판이 무산될 경우 여야 4당은 한국당을 제외하고 국회 소집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협상 중재자 역할을 해온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이번 주말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단독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내렸고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4당만의 국회 소집을 주장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