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김경수 재판, 원칙 제대로 지키지 않은 판결”

등록 2019.02.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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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스웨이DB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판결문 분석을 내놓은 가운데, 일각에선 재판불복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적인 논리와 사실에 근거해서 한번 재판 결과를 분석해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20일 홍 원내대표는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김 지사가 구속된) 판결문을 법조인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분석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들은 사법농단 세력에 의한 보복판결이다 이렇게 했더니 언론이나 이런 데서 또 굉장히 비판도 있었다”면서 “그래서 이건 법적인 논리와 사실에 근거해서 한번 재판 결과를 분석해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어제(19일) 분석 결과를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했지만, 그걸 보면 사실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여러 가지 원칙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문제가 되는 판결을 내렸다”로 지적했다.

그는 “저는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와 신뢰와 권위를 지킬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본다”며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사법농단한 판사들에 대해서도 당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건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내부적인 처리를 통해서 그런 걸 해결하고 이렇게 신뢰를 회복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홍 원내대표는 “그러나 또 입법부로서 사법부에 대해서 견제하는 장치는 따로 있다”며 “그게 법관 탄핵이라는 거의 유일한 제도.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재판에 대해서 그 과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법리적인 다툼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재검토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저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에 공개 서면질의를 하기로 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사실은 동남권 신공항도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막상 동남권 신공항이 입지한 김해 경남에서 반대를 한다”며 “지금 김해공항 바로 주변에 큰 신도시가 들어선다. 그렇게 되면 지금 항공기 소음이나 이런 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경남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이 전부 다 반대를 하니까 이건 사실 지역여론을 저희가 전혀 무시할 수도 없지 않는가”라며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한 상태는 아니다. 어떤 검토를 하던가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단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