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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빈손 국회 안된다···‘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추진”

홍영표 “빈손 국회 안된다···‘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추진”

등록 2018.12.24 10:46

차재서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유치원 3법’의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법안 처리에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주요 민생법안에 대한 논의에 진척이 없어 12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가 될까 걱정”이라며 “단 한 건의 민생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핵심 과제인 유치원 3법 처리가 불투명하다”면서 “한국당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처리 지연의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다는 궤변을 늘어놨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홍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논의도 서둘러야 한다”면서 “한국당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규제가 과도하다고 하나 이는 기업 옥죄기가 아니고 사람을 살려내는 법”이라고 역설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안을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5분의3 찬성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뒤 일정 기간 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 표결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심사 기간에 이어 본회의에서 부의 기간 60일 등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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