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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선거제 개편 합의 이면에 ‘분권형 개헌’ 의도

한국당, 선거제 개편 합의 이면에 ‘분권형 개헌’ 의도

등록 2018.12.17 13:17

임대현

  기자

비례대표 확대 반대했던 한국당···분권형 대통령제 위한 합의였나합의문에 ‘원포인트 개헌 논의’ 넣어···야4당 모두 분권형 원할듯문 대통령 ‘지지의사’ 확답받은 이유에 개헌도 포함될 가능성 있어정개특위, 개헌안까지 만들까···시기상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유력

선거제 개편 논의하기로 합의한 여야 5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선거제 개편 논의하기로 합의한 여야 5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가 선거제 개편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한국당은 비례대표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가 태도를 바꾸었다.

민주당은 당초 비례대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편을 주장하고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권역별 비례대표로 개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에 나서는 과정에서 큰 변화는 없었다. 특이점은 비례대표 확대를 반대했던 한국당의 태도변화다.

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선되면서 선거제 개편에 대한 입장을 정했다. 이를 두고 나 원내대표의 ‘통큰 결정’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사실 합의 이면에는 개헌이 껴 있었다. 여야 5당의 합의문에 따르면 선거제 개편 논의와 함께 권력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정했다.

사실 선거제 개편은 법을 바꾸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국회는 개헌을 통해 바꾸자고 주장한다. 그 이유에는 현행 대통령 단임제를 바꾸고 싶은 의도가 깔려있다. 국회는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켜 국회의 권력을 증가시키는 것을 염두하고 있다.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하고 국무총리를 국회가 선출하는 것이다. 또한, 장관의 임명권도 대통령은 안보와 외교 분야에만 국한되고 총리는 이외의 모든 분야를 관할한다. 이러한 주장 때문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놨던 개헌안도 반대했었다.

한국당이 이번 선거제 개편에 합의한 이유에는 이처럼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기 때문이다. 물론, 합의문에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야3당도 분권형 개헌을 원하고 있어 자연스레 논의 과정에서 의견이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그간 분권형 대통령제가 사실상 내각제라고 비판하면서 반대해왔다. 그러나 이번 합의를 통해 개헌 논의에 들어가면 야4당의 수적우세에 밀릴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개헌 논의에선 민주당의 뜻대로 되기가 힘들 수 있다.

특히, 이번 합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점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의사 표명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합의한 선거제 개편에 대해 지지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한국당은 개헌안이 나오면 문 대통령도 반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우선,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게 됐다. 선거제 논의를 끝내면 정개특위가 개헌 논의까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총선 이전에 선거제 개편을 마무리한다면, 선거제 개편을 포함한 개헌안을 그 이전에 국민투표로 부쳐야 한다. 그렇다면 시기상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국민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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