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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사진=연합뉴스 제공
30일 오후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이 만나 예산안 관련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정소위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결소위 활동 기간을 이틀 늘려달라고 하는데 헌법에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못한 문제가 있어 여당으로서 동의할 수 없다”며 “원내대표 합의가 헌법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 원안 고수를 위한 의도적이고 기획적인 국회 패싱 전략으로 사실상 제대로 된 예산 심의 없이 정부안만 강요하는 입장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예산안을 심의하지 못하면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밀실·졸속심사를 막기 위해 예산안 자동 부의를 미뤄 예산소위 기능을 좀 더 연장하자고 제안했는데 여당에서는 오늘 자정부로 예산소위 기능을 정지시키자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지금 제대로 된 협상이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위한 본회의도 언제 열릴지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는 당초 법정시한인 12월2일에 본회의를 열자고 했으나, 야당은 다시 12월7일에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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