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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 ‘동상삼몽’···주판알 튕기는 여야

[여의도일기]선거제 개편 ‘동상삼몽’···주판알 튕기는 여야

등록 2018.11.28 15:42

임대현

  기자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주장문대통령 ‘권역별 비례대표제’ 공약···민주당도 동조비례대표제 도입에 미온적인 한국당···개헌에 더 관심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이 참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결의대회. 사진=연합뉴스 제공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이 참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결의대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11월 국회는 예산안 심사로 바쁜 시기입니다. 근데, 요새 국회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예산안은 뒷전이네요. 지금 여야의 주된 관심사는 선거제도 개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쉽게 논의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최근 들어 선거제 개편이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서 여야의 온 신경이 여기에 집중됐습니다.

한국에 단 300명만 할 수 있는 직업이 국회의원인데, 이들은 언제나 한 목소리를 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선거제 개편을 놓고 다들 다른 주장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의견이 모인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인데요. 현재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원하고 있는 개편안입니다.

이름만 들어선 모르겠으니,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해서 알아보죠. 이 제도는 쉽게 말해 각 정당의 지지율에 맞게 의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따로 뽑는데, 이걸 연동해서 의석을 배분하자는 거죠. 지역구 의석이 많지만 정당 지지율이 낮으면 비례대표 의석이 적어지고, 지역구 의석이 적지만 정당 지지율이 높으면 비례대표 의석이 많아집니다.

어렵죠? 그래서 쉽게 숫자로 풀어보겠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제20대 총선 결과를 대입할 시 더불어민주당은 110석,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은 105석, 국민의당은 83석, 정의당은 23석을 얻는다고 합니다. 원래 민주당은 123석이었고,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이었죠. 결국, 소수정당이 정당 지지율을 많이 얻어 거대양당의 의석을 빼앗게 되는 겁니다.

이러니 민주당과 한국당이 좋아할 리 없죠. 지역구에서 강한 거대양당이 합의하기 싫어진 이유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다른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동형 비례대표와 관련돼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죠. 실제로 문 대통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공약했습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정책공약집 일부 사진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정책공약집 일부 사진

또 어려운 게 나왔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무엇이냐면, 전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눠서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자는 것입니다. 연동형과 큰 차이는 없지만, 권역을 나눈다는 점에서 조금 다르죠. 이 때문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최근 언급했습니다.

아무래도 권역별로 한다면, 지역구 색깔이 강한 민주당과 같은 거대정당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권역별을 원하는 더 큰 이유는 지난 20대 총선 결과에 따른 것인데요. 민주당은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투표를 3등을 했습니다. 국민의당한테도 밀린 것이죠. 이 때문에 지역구 선거는 강하지만 비례대표에선 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연동형을 주장하는 야3당은 “민주당이 당론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야3당은 민주당이 연동형을 당론으로 했었다고 주장하고, 반대로 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고 했다”고 해명합니다. 사실 민주당이 연동형을 주장한 적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만, 권역별을 주장하기도 해서 누가 맞느냐는 판결하기 힘드네요.

그럼 얼추 두 집단의 쟁점은 정리가 됩니다. 소수정당들인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원하죠. 여기에 조용히 눈치만 보는 한국당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세 집단이 ‘동상삼몽’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한국당은 최근 지지율이 바닥인 상태이기 때문에 비례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을 내심 반대한다고 봐야죠. 물론, 반대한다고 말은 안했습니다. 오히려 찬성한다고 말도 했죠. 하지만 비례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의석수를 늘리는 게 수반돼야 하는데, 그럼에도 한국당은 의석수를 늘리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런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찬성하지만 반대한다’로 정리합시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선거제 개편이 이뤄지면 대통령 권력도 개편할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작년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당은 선거제 개편을 최선을 다해 협의하겠다.” 하지만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에 미온적입니다. 이 말뜻을 자세히 보면, 선거제 개편을 빌미로 대통령제를 바꾸고 싶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과 동시에 개헌을 원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셈법을 하고 있는 정치권을 살펴봤는데,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남아있습니다. 현재 선거제가 쟁점화 되면서 예산안 심사도 지지부진한 모습이죠. 그래서 정치권에는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주고, 야3당이 예산안에 적극 협조하는 흔히 말하는 ‘빅딜’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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