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KT 통신장애 사건 놓고 현안질의김종훈 “KT가 안전외주화해 부른 예고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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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목 KT 사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 KT 아현지사 화재로 벌어진 통신장애에 대해 현안질의를 받았다. 이날 유영민 장관은 “오늘 오후 통신3사 최고경영자 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기업도 소홀했고 정부는 말할 것도 없었다”며 “아현지사 외에도 앞으로 통신장애 가능성에 대해 세부적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가 민영화된 이후에 수익적으로 이른바 통신공공성이라는 개념보다는 수익극대화 개념 쪽으로 많이 접근할 수밖에 없다”며 “KT가 현재 민영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추구하는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수익 추구와 공공성 추구가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텐데 어떤 수준에서 공공성의 개념이 자리 잡게 할 수 있을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KT 내부에서 신속하게 전파해서 아현 기지국에 1시간 내에 KT기지국 차량(수도권 30대)이 다 출동했다면 틀림없이 무선통화 문제는 해결됐을 것”이라며 “케이블선을 일원화해서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KT에서 비용절감을 이유로 제대로 조치 안 했기 때문에 예고된 사건이다. 이번 사건은 안전외주화가 부른 인재라 본다”면서 “2006년 민영화한 이후 대규모 정리해고를 하면서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일부 인원을 감원해서 노동강도가 높아져서 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자영업자들이 통신장애로 인한 결제불가로 영업에 지장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이번 일로 사업에 지장을 줬다면 전액 보상해주는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야 안전을 위한 사전예방을 위한 투자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오성목 KT 사장은 “책임을 많이 통감하고 있다”며 “저희는 이미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모든 고객들에게 한 달간 요금면제를 했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피해규모나 여러 가지를 협의해서 현재 적극 검토중에 있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태에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이번 통신장애 사건에 대해 “제2의 세월호 사건과 똑같은 거 아니냐”며 “이 정부가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 D등급이라는 KT 아현지사의 화재 사건이 통신대란을 일으키고 국민의 생명마저도 위험해질뻔 했는데, 하물며 KT 혜화전화국에 화재가 났거나 습격을 당했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정권의 무능함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면서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한 세월호 사건을 이 정부가 얼마나 우려먹었나. 지금 (문재인 정부는) 한 게 뭐가 있냐”고 토로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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