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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집회 열어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시민단체들, 집회 열어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등록 2018.11.17 19:55

임대현

  기자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서 사법농단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가 논의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모여 만든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집회를 열고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1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단체들은 ‘사법적폐 청산 제5차 국민대회’를 열고 사법농단 의혹을 심리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법원행정처 출신 엘리트 판사들이 사법부의 새로운 하나회를 구성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들이 사법부 내부 권력을 움켜쥐고 농단해왔다”고 비판했다.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위헌은 사법농단이지 특별재판부가 아니다”며 “판사들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꼼수를 그만 부리고 ‘재판은 우리의 일’이라는 말도 그만둬라”라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조미연 변호사는 “제가 배운 법과 사회 과목에서 만난 사법 정의는 이런 현실이 아니었다”며 “사법 적폐 청산의 그 날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저부터 깨어있는 국민과 법조인으로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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