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표로 본 예결위의 하루···막말·고성에 심사 뒷전

2019년도 예산은 정부가 국회로 계획안을 제출하면 의원들이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를 심의하는 상임위원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다. 예결위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여야 의원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상임위다.

그럼에도 예결위 소속 의원들은 예산 관련 논의는 뒷전이고 ‘딴짓’에 열중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예결위에 출석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호통’을 치는 것에 재미를 보고 있다. 여당 의원들도 예산보다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반박하는 것에 집중한다.

예산과 상관없는 질문에 막말과 고성이 오가는 것은 다반사다. 특히, 어제(5일) 열린 예산안 관련 첫 전체회의에선 여야 의원들의 말싸움이 실제 ‘맞짱’으로 이어질 뻔했다. 그것도 “국회의원 품위를 지켜”라고 말했던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인공이었다.

어제 전체회의의 시작은 한국당 소속 안상수 예결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됐다. 이날 안 위원장은 “국회와 정부, 여야 간 협의를 심도 있게 해야 하는데 (김동연 부총리 등) 인사설에 휘말려 협의에 있어서 부담을 안게 되는 상황은 올바르지 않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정부의 공식입장도 아닌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었던 ‘경제라인 교체설’을 굳이 예결위 시작부터 위원장이 언급할 필요가 있었을지 의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의 내년도 예산안 설명이 있었고, 이들은 여야 의원들의 협력을 촉구했다. 국무위원들의 바람처럼 여야가 예산안 심사에 집중해, 정해진 시간 안에 예산안을 통과하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늘상 그렇듯 예결위는 ‘아무말 대잔치’가 열렸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을 집요하게 물어봤다. 예산과 큰 상관이 없지만, 한국당이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최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사안이다. 곽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과 국립대 병원, 금융감독원 등 금융공기업에서 친·인척이 채용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안과 상관없는 질문은 여당에서도 나왔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향해 “북한이 중·고등학생도 휴대전화를 소지한다는데, 방탄소년단 유튜브 영상도 볼 수 있나”라고 질문했다. 윤 의원이 방탄소년단의 개인적인 ‘팬심’을 드러낸 것인지 모르겠으나,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시간에 해야 할 질문인지 의심스럽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총선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을 각각 건넸다. 현직 의원이면서 겸직으로 장관을 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상대로 “21대 총선에 출마하는가”라고 묻고, “언제쯤 관둘 생각인가”라고 재차 확인했다. 마치 ‘빨리 그만두라’라는 식의 압박질문 같았다.

이날 압권은 당연 장제원 의원이었다. 앞서 송언석 한국당 의원이 경제문제를 지적했고,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경제 위기 조장’에 대한 우려를 비판했다. 그러자 장제원 의원이 박영선 의원의 질문 내용을 문제 삼았다.

장제원 의원은 “박영선 의원이 질의 중 ‘송언석 의원이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했다”며 “이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주 교묘하고 야비하게 발언들을 한다”고 문제 삼았다.

이 같은 발언에 여당 의석에서 반발이 이어졌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장제원 의원에게 “너 나와”라고 말했고, 장 의원은 “쳐봐”라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두 의원은 “나가서 붙어” “나가자. 쳐봐라” 등의 발언을 주고받았다. 이러한 고성은 다음 질문자였던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시간에도 계속되면서 혼란이 이어졌다.

실제로 장제원, 박완주 의원은 예결위 회의장 밖으로 나가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맞짱’은 성사되지 않았다. 예산안 심사를 위한 첫 회의인 만큼, 여야가 ‘샅바싸움’에만 집중하고 있다. 정작 논의해야할 예산안은 뒷전이고 기싸움만 펼치는 여야 의원들 덕분에 올해 예산안도 ‘지각처리’가 눈에 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