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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금융위원장 “공매도 위반 제재 확실히 되도록 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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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이 공매도 시장이 외국인 전용시장이 되고 무차입 공매도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가 확실하게 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제재 수준도 높여나가겠다”고 답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시장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외국인이나 기관과 비교하면 개인이 공매도하기에 불리한 여건이기는 하다”면서도 “주식을 빌리는 신용 문제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매도 규제가 다른 나라보다 강한 편으로 선직국 규제 장치가 대부분 국내에서 시행 중”이라고 설명하며 “전체 주식 거래에서 공매도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적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또 외국인이 공매도 시 주로 다른 외국인으로부터 주식을 빌리므로 차입인지 무차입인지 알 수 없다는 지적에는 “그것은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다. 지난번에 외국계 증권사 무차입 공매도가 금감원 검사로 확인되기도 했다”고 부인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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